[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민의힘 경기도당 대변인단(이하 경기도당)이 지자체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송치됐던 이민근 안산시장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수사 과정의 적절성 문제를 지적했다.

경기도당은 5일 논평을 통해 “이번 불기소 결정은 단순한 개인의 무혐의를 넘어, 경찰 수사의 출발과 전개가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당시 금품 전달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없었고, 제3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뒷받침할 실체적 근거도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장을 피의자로 특정해 송치까지 강행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당은 “검찰의 판단은 입증에 실패한 사건이 아니라 애초에 입증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이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혐의 성립 가능성보다 의혹 제기 자체에 무게를 둔 수사가 아니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수사 방식이 안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경기도 내 여러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수당이 장악한 시의회를 중심으로 고소·고발이 제기되고, 이를 출발점으로 단체장을 겨냥한 수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하은호 군포시장 사건이 언급됐다. 시의회 고발을 계기로 진행된 수사에서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하면서 혐의 성립을 둘러싼 중대한 법리적 다툼이 있음을 인정했으나 수사가 장기간 이어지며 행정 공백과 지역사회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최근에는 형사 책임과 거리가 있는 행정 판단 영역까지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시정 홍보 현수막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수사에 대해, 이전 민주당 시장 시절 수립된 지침에 따른 통상적 행정행위까지 문제 삼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공개적으로 반박한 바 있음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당은 “정치적 고소·고발이 수사의 출발점이 되고,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혐의 제기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구조가 정상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수사권은 정치적 공방을 증폭시키는 수단이 아니라 정의 실현을 위한 도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입증 가능성보다 정치적 효과를 앞세운 수사는 결국 무혐의와 사법적 제동으로 귀결되고, 그 과정에서 훼손되는 것은 개인의 명예와 행정의 안정성,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이번 불기소 처분을 계기로 수사기관이 정치적 갈등에서 비롯된 고소·고발을 무비판적으로 수사의 출발점으로 삼아온 관행을 점검해야 한다며, “또 다른 송치가 아니라 수사권 행사 전반에 대한 절제와 책임 있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