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오후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 소재 ‘푸르내마을체험관’에서 올해 첫 번째 ‘경기북부 자치경찰 및 주민대표와의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기북부 자치경찰 권역별 간담회’는 경기북부 지역에서 근무 중인 경감 이하 자치경찰 실무자들과 자치경찰 서비스 수요자인 주민대표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올해는 10월 17일부터 오는 11월 17일까지 약 1개월간 총 6회에 걸쳐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월 17일 연천·동두천 권역, 10월 24일 남양주·구리 권역, 10월 31일 고양·파주 권역, 11월 8일 가평·포천 권역, 11월 10일 양주·의정부 권역, 11월 17일 경기북부경찰청 순으로 진행된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권역별 순회 간담회에서 나온 애로 및 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검토해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자치경찰제도의 조기 안착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17일 열린 첫 번째 간담회에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신현기 위원장, 정용환 상임위원 등 주요 간부, 윤종영 경기도의원(연천, 국민의힘), 연천·동두천경찰서 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임야 토지를 무단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토지 소유주, 임차인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6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51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물을 신축·증축한 불법 건축 14건(27%)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불법 용도변경 23건(45%) ▲농지나 임야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땅에 흙을 쌓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7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7건(14%) 등 총 5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시흥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외관상 비닐하우스의 외벽을 조립식 패널 등으로 불법 건축해 창고로 이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셉테드(CPTED,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무 공동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12~13일 양일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경찰-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는 경기 남부 관할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담당 경찰공무원과 행정공무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공직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서로 다른 조직·업무체계를 지닌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간 상호 이해와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치경찰사무 분야별 상·하반기 1회씩 합동 정책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워크숍 첫날에는 손동필 건축공간연구원 범죄예방환경연구센터장이 ‘우수사례로 배우는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현장 적용방안’을 주제로 특강을 했으며, 서준배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자치경찰 제도’에 대해 강연을 펼쳤다. 이후 교육 참가자들은 권역별 분임조를 구성해 경찰-행정 공동업무 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협업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둘째 날에는 안성경찰서와 시흥시청에서 방범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사무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타 지역에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만들거나 식당 영업을 하는 등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 10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어항구역 및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0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4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4건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미이행 1건 ▲불법 어구 적재 1건이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A 민박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21년부터 업소 인근 공유수면에 점용한 채 바비큐장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B 식당은 2020년부터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다 적발됐고, C 식당은 2021년부터 관할관청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가설건축물을 영업장소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어선의 선주인 D씨는 본인 소유 선박에 그물코 제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도내 시군,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2022년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불법 자동차로 인한 도민 불편을 해소하고 자동차 안전 운행 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뒀으며,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약 1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다. 단속반은 안전기준 위반 차량, 불법 튜닝 차량, 자동차 무단 방치, 정기 검사 미필 자동차 등 전반적인 자동차 관리 및 운행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규정 위반내용에 따라 행정처분 및 원상 복구 명령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더욱 원활한 단속을 위해 경기도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는 지난 4일과 7일 이틀간 도내 시군 담당 공무원 약 5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하반기 불법 자동차 단속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 교육은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에 앞서 각 시군 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마련된 자리로, 단속기준과 단속사례공유 등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무 위주로 강의를 구성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0월 17일부터 28일까지 산림 및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는 사전에 항공사진 비교 등을 통해 불법 훼손 행위가 의심되는 곳들을 특정했고 이곳들을 대상으로 ▲허가 없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허가 없이 컨테이너, 공작물, 축사 등의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행위 ▲입목 또는 임산물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벌채·굴취하는 행위 ▲자연공원 시설물 무단훼손 등을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에서는 매년 남이섬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108.7ha(1.087㎢) 규모의 산림이 불법행위로 사라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 훼손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이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을 대상으로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도내 폐차장 158개 중 시․군별로 재난 발생 시 피해가 우려되는 60개다. 경기도 특사경은 폐차 시 발생하는 폐유 관리 소홀 및 용단 작업 부주의로 화재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 없이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폐차장 소방시설 폐쇄·차단 등 소방시설 유지관리 위반행위 ▲자동차 해체작업(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여부 확인 등이다. 토양환경 및 폐기물 관리 등에 따른 위반행위가 확인될 시에는 해당 기관에 별도 통보할 예정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취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소방시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10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논란을 사고 있는 오산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소송과 관련 시의회 조사특위에 증인선정과 출석 등 첫 행보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지난 제270회 임시회를 열고 내삼미동 서울대병원 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특위를 구성해 조사키로 하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서울대병원 부지의 토지수용 절차, 사업무산 후 환매권 적법 통지 등 처음부터 현재까지 진행 과정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담당 부서의 서류제출,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 등을 진행키로 하고 지난 30일 첫 행정사무조사를 진행했지만, 주요 구상권 대상자로 지목돼 왔던 안민석 국회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되고 곽상욱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참하는 등 실속 없는 결과로 끝났다는 후문이다. 더욱이 지난 2008년 무리한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517여 억 원을 들여 토지 매입을 지시한 것으로 구상권 대상자로 거론된 이기하 전 오산시장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했으나 “증언은 하겠지만 너무 오래된 일이고 확인된 사실이 없어 증인선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야기 시켰다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가 1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향남 상신리 공장 폭발사고 관련 상황 보고를 발표했다. 화성시는 30일 오후 2시 22분경 향남읍 상신리에 위치한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체인 화일약품 공장 2층에서 아세톤 및 톨루엔 취급 중 미상의 원인에 의한 폭발이 발생하여 공장이 전소 중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정확한 화재 원인은 현재 조사 중이며, 16시 기준 18명에 인명피해(중상 5명, 경상 16명)가 발생했고 대피인원은 40여 명이다. 현재 피해자 14명은 화성중앙병원(4), 평택성모병원(1), 완한국병원(1), 아주대병원(1), 평택박병원(1), 성심중앙병원(2), 수앤수병원(2), 화성디에스병원(1), 화성유일병원(1) 등 9개 병원으로 이송 치료 중이며 재산피해는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9일과 30일 1박 2일간 여주 썬밸리호텔에서 ‘더 청렴한 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민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도민의 경찰에 대한 신뢰에 부응하고자 열린 이번 워크숍에는 위원회와 경기남부 자치경찰 및 청렴선도그룹(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경찰 내부 모임)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신민섭 강사가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경찰 청렴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전달하고 반부패 인식을 확대했다. 참가자들은 경찰관서의 청렴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렴 콘텐츠 제작과 위원회·도 경찰청이 협업해 추진할 청렴 시책 발굴 분임활동을 진행했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해 변화된 심폐소생술을 실습하면서 응급상황 대처 요령을 파악하는 등 도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경찰 기본 소양을 체득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청렴의 중요성이 날로 커져가는 만큼 이번 워크숍을 통해 시민사회가 바라는 청렴한 경찰상을 올바르게 파악해 도민의 안전과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버스노동조합협의회가 내일(30일) 첫 차부터 운행을 전면 중단한다는 총파업을 예고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금일 오후 3시부터 자정까지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과 총파업 여부를 놓고 2차 노동쟁의 조정회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협상 결렬시 경기도내 47개 버스업체 소속 노조원 1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동참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시내버스 안정화 대책에 따라 비수익·필수·공익노선의 준공영제 도입 대상을 전체 노선으로 확대하여 2025년까지 조기 완료하겠다고 발표한바 있다. 이에 대해 노조협의회는 저임금과 장시간 운전 등을 해결하기 위해 준공영제 전면 시행과 서울 수준의 임금 처우 요구 등 도지사 임기 내 준공영제 미시행 업체 노동자에 대한 동일임금 지급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안 도출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최근 유가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경기도의 지원 없이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예정대로 파업이 진행될 시 도내 전체 노선버스의 92%를 차지하고 있는 1만 6백여 대가 파업에 동참하는 만큼 시내버스 총 1,658개 노선 등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광역버스 관련 영향을 받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14일까지 안성, 용인 등 8개 시·군 소재 골프장 82개소 내 식품접객업 120곳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재료 및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행위 ▲미신고 영업행위, 변경 신고 미이행 등이다. 냉장·냉동 보관기준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 시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감염 가능성이 낮은 실외활동으로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고, 불법행위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