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대상 ‘우리동네 자치경찰 시군 설명회’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으나, 도민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자치경찰제의 도민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의 치안 정책을 알리기 위해, 지난 4월 의정부를 시작으로 11월 파주시까지 경기북부 10개 시군별 연합회 소속 이통장 470여명을 만나 진행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자치경찰제의 도입 배경 및 소관 사무에 대해 직접 주민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고, 강의 후에는 이통장들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민 치안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 민원 신속 처리 ▲자율방범대원 야간 활동 장비 지원 ▲어린이 보호구역 연동화 등 신호체계 변경 요청 등이 논의됐다. 논의된 안건은 관할 지자체 및 경찰청(서)에 관련사항을 전달하고 주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신현기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서는 시군 및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이통장님들의 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위험물 지정수량의 12배를 초과한 위험물을 불법 저장하는 등 도료 제조업체 내 불법행위 7건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달 동안 도내 도료 제조업체 2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저장 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관계자 7명(7건)을 형사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위험물 제조소를 완공검사 전에 불법 사용한 행위 1건 ▲저장소 또는 제조소 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행위 6건 등 총 7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오산시 A도료 제조업체는 위험물 제조소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위치·구조·설비를 갖춰 완공검사를 받은 후 제조시설을 사용해야 함에도 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B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부지 내에 지정수량 12.8배에 해당되는 제4류위험물을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부천시 C제조업체는 허가받은 저장소가 아닌 공장 앞마당에 지정수량 9.2배에 해당되는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다 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누리소통망(SNS) 틱톡(TikTok)에서 가짜 명품(짝퉁) 판매꾼으로 활동하거나, 대형 상가건물을 통째로 임차해 수억대 가짜 명품을 유통‧보관하는 등 상표법을 위반한 11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검거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상표법 위반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샤넬’과 ‘루이뷔통’ 등 해외 명품 상표권을 침해한 A씨 등 11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입건한 나머지 3명은 곧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가 검거 과정에서 압수한 위조상품은 의류와 향수 등 2천850여 점, 정품가 기준으로 18억 원 상당이다. 수사 결과 A씨(53‧남)는 구리시에 통신판매업을 신고하고 구리도매시장e몰에 판매업체로 등록한 후 충북에 소재한 야채 농장에서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다가, 수익이 안 되자 짝퉁 판매꾼으로 나섰다. 지난 6월 4일부터 9월 19일까지 국내 소비자 등에 약 230회에 걸쳐 정품가 1천700만 원 상당의 제품을 판매했다. 해당 제품은 베트남에서 밀수입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효기한이 경과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와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 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다가,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가평군민에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과 연계한 가평군의 발전전략을 공유하며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같은 가평군과 경기북부의 성장 잠재력을 일깨울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도는 15일 가평군 음악역 뮤직홀에서 서태원 가평군수, 최정용 가평군의회 의장,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가평군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를 열었다. 경기연구원 이정훈 박사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비전과 이와 연계한 가평군의 비전 및 발전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전략산업 측면에서 가평군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자라섬 수상공연장 및 수상터미널 조성 ▲관광복합단지 거점 투자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가평 탄소중립관광 시범지구 조성 및 협의회 운영 ▲미영연방 안보공원 조성 등을 제시하여 가평군을 문화, 휴양, 힐링의 명소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평군의 콘텐츠 창작 및 소비 플랫폼 조성을 위해 ▲자라섬과 음악역의 1939 국제 음악도시화 ▲문화예술 콘텐츠 창작 및 유통 플랫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20일부터 12월 8일까지 도내 화장품 제조업체, 책임 판매업체, 맞춤형 화장품 판매업체 등 9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내용은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 ▲미인증 화장품에 인증표시나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하는 행위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화장품법에 따라 미등록·미신고 제조·판매업체에서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경우, 인증받지 않은 화장품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의약품 또는 인증품으로 부당하게 표시·광고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이후 일상이 회복되고, 화장품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화장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인용품’으로 불리는 성기구를 온라인상에서 성인인증 없이 불법 판매한 성기구 인터넷사이트 대표·법인, 청소년 등 5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광덕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3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2월부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청소년 유해 물건인 성기구와 청소년 유해 약물인 전자담배 등을 청소년들에게 불법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등을 집중수사했다”며 “그 결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청소년 3명을 포함한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관련 용품·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는 청소년 유해 표시인 ‘19세 미만 이용 불가’ 표시를 해야 하고, 판매 시 그 상대방의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국내 상위 성기구 판매 인터넷사이트 A몰을 운영하는 B법인은 일부 접속 링크와 주문 방법을 성인인증 절차 없이도 가능하게 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을 포함해 누구라도 판매 중인 성기구를 보고 비회원 주문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12개 시군 63개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9개 업소(12건)를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 4건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 기준 미준수 행위 2건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3건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행위 1건 ▲ 원산지 미표시 행위 2건이다. 안산시 소재 ‘A’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는 유통기한이 1년 5개월 경과된 케이앤페퍼분말 등 13종의 식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 골프장 내 스타트하우스에서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어묵 제품 4kg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냉동 보관해 식품 보존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화성시 소재 ‘C’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에서는 일본산 참돔(도미)을 메뉴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nb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도심지 주변 민원이 많은 사업장 등 도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사업장과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VOC(휘발성유기화합물)를 다량 배출하는 도장시설을 포함해 대기 배출시설 중 도금, 텐터(다림질) 시설,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 초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신고 사업장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및 억제 조치 미이행이다. 특히 도내 미세먼지 핵심 배출원인 ‘도로 재비산먼지’의 발생 억제를 위해 공사장 진출입 차량이 외부 도로에 토사를 유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데 중점을 둔다. 대기 배출시설의 경우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으로 오염물질 배출 행위를 점검하고,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교통정체 등 주요 교통불편 민원 구간 13개소에 대한 전문 분석을 진행해 현장에서 개선적용 가능한 단기·저비용의 교차로 개선 방안 129건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 등은 지난 4월부터 도내 각 경찰서로부터 교통불편 13개 교차로(교통정비 6건, 쇼통편의 4건, 보행편의 3건)에 대한 분석을 의뢰받아 드론촬영 등 현장 정밀 조사를 진행했다.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협의, 교통공학 기술분석을 통해 기본설계안을 정리했다. 구간별 개선 사항은 교통공학분석 프로그램(Vissim)으로 검증해 차로 정비 36건, 신호정비 17건, 횡단보도 등 보행환경 정비 42건 등 전체 129건의 교통 개선 방안을 담은 최종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분석 사례로 수원 병무청사거리 가변차로(460m) 해지안이 있다. 위원회는 도청사 이전 등으로 양방향 교통량 불균형이 해소된 반면, 가변차로 운영으로 골목길 좌회전이 제한되며 법규위반을 유발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해 가변차로 폐지를 통해 좌회전 대기차로 등 교차로를 증설(4개소→7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가평군 등 도내 유명 캠핑장 인근에 위치한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관리에 대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7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2개소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3개소 ▲냉동 식육을 해동하여 판매 목적 냉장 진열 1개소 ▲축산물판매업 거래명세서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양평군 소재 A업체에서 냉장 식육을 별도의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해 적발됐으며, 가평군 소재 B업체에서는 수입산 냉동 식육을 해동해 판매 목적으로 냉장 진열대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가평군 소재 C업체는 소비기한이 6개월 경과한 냉동 식육을 ‘폐기용’ 표시 없이 냉동고에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축산물의 보관·유통 기준을 위반할 경우, 소비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김홍성의 화성愛 출판기념회 2,000여 명 참석 성황리 마무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청 모두누림센터 누림아트홀에서 (사) 기본사회 경기공동 대표, 전 화성시의회 의장 김홍성의 첫 저서 <김홍성의 화성愛> 출판기념회가 지난 18일 열렸다. 책의 전반부인 1부에서는 화성인 김홍성이 청년 이장부터 화성 농부로 지낸 시간을 진솔하게 표현했고, 민주당 불모지에서 화성 정치인 김홍성의 활약을 가감 없이 다뤘다. 화성 최초 3선 시의원으로 의정 활동 12년을 돌아보며 다시 꾸는 꿈에 관해 이야기했다. 저자 김홍성은 본인의 지난 세월을 이야기 하는중 잠시 가슴 벅찬 모습을 보여 관객들의 눈시울을 붉게 만들기도 했다. 2부에서는 ‘김홍성의 화성이야기’로 화성의 특례시, 균형발전, 군공항 이전, 개발과 보존 이슈, 화성의 정신문화에 대해 표현했다. 저자는 책을 통해 ‘화성에서 나고 자란 찐 화성인’ 김홍성의 꿈과 고민을 담았다. 새로운 꿈을 꾸며 비상을 준비하는 김홍성의 이야기와 상식이 통하는 기본 사회에 대한 철학을 “김홍성의 화성愛”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 참석자로는 이치범 전) 환경부 장관, 김성룡 (사) 기본사회 부이사장, 조현삼 (사) 기본사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윤영식 동북아평화경제협회장, 홍성규
김선교 여주·양평 국힘 당협위원장 출판기념회 뜨거운 호응 속 성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선교 여주·양평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의 ‘현장이 답이다’ 출판기념회 현장이 축하를 위해 찾은 2000여 명 인사들로 북새통을 이루며 뜨거운 호응 속에 마쳤다. 6일 오후 2시 여주 썬밸리호텔 그랜드볼륨에서 김병찬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출판기념회에는 국민의힘 송석준 경기도당위원장, 조수진 최고의원, 원유철 전 국회의원, 정병관 여주시의회 의장, 윤순옥 양평군 의장, 이충우 여주시장, 전진선 양평군수, 서광범, 이혜원 경기도의원과 시의원 등 전·현직 정치인들 및 수많은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축하와 함께 지역 큰 일꾼임을 다시 한번 인정했다. 또한, 21대 국회를 함께 이끌던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이철규 의원, 권선동 의원, 윤상현 의원, 안병길 의원, 배준영 의원이 참여한 릴레이 축하 영상에는 모두가 한뜻으로 최고의 현장 친화형으로 종횡무진 의정활동을 펼쳤던 김선교 위원장에 대한 그리움과 또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기대감을 담아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 감동을 더 했다. 이날 “‘현장이 답이다’라는 소중한 경험이 실린 책이 언젠가는 나올 줄 알았다”라는 이충우 여주시장의 현장 축사를 시작으로 “3선 군수 시절부터 말씀하셨던 ‘현장이
김홍성 전 화성시 의장, ‘김홍성의 화성愛(애)’ 출판기념회 개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홍성 전 화성시의회 의장이 오직 ‘화성사랑’을 주제로 집필한 ‘김홍성의 화성愛(애)’ 출판기념회를 개최한다. 시민 및 소중한 지인들과 함께 ‘희망’을 나누기 위해 준비한 이번 출판기념회는 오는 2023년 11월 18일(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화성시청 모두누림센터 누림 아트홀(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5)에서 진행된다. 화성시의회 3선 의원으로 의장직을 역임했던 김홍성 전 의장은 지난 1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화성시민을 대변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화성시를 향한 자신의 구애를 이번 책에 듬뿍 담아 엮어냈다. 12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치고 현재 (사)기본사회 경기 공동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위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김홍성 전 의장은 그동안 ‘화옹호 플로깅’,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반대 운동’,‘고등학교 진로 및 대학 입시 설명회’,‘원효성사오도처 마도면 백곡리고분 학술발표’,‘이태원 참사 추모 및 특별법제정 대회’,‘이재명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책협약’,‘군공항 이전 반대 집회’ 등 화성시 안팎으로 여러 사회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시민 소통을 이어왔다. 김홍성 전 의장은 이번 출판기념회 초대 글로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포 서울편입 “정치적 계산만 남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김포 서울편입’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 발언에 “황당하기 짝이 없다”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중 관계 발전·교류 강화 논의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제와 민생은 뒷전으로 하면서 이념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더니, 이제는 ‘국토 갈라치기’까지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경기도가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경제정책’이지만 여당 대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정치적 계산’에 불과하다”라며 “모든 절차와 방법은 무시한 채 총선을 앞두고 급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포시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확정과 예타 면제를 통한 조속 추진이니 정략에 쏟을 힘이 있다면 5호선 연장에 쏟아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10월 30일 수도권 교통대책 간담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서울 생활권에 있는 경기도 지방자치단체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겠다”라는 당 내부 검토 결과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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