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파주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0일 열린 제257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유각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진아, 박은주, 윤희정, 이성철, 목진혁, 오창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2024년 개정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을 반영하고 조례운영 절차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주민조례청구가 접수된 경우, 법적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의장이 수리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하고 ▲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 수리 또는 각하 기한을 최대 3개월 이내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문장의 가독성을 높이고 법령 표현의 정확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부 조문에 대한 맞춤법 및 띄어쓰기를 정비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유각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주민의 조례 제·개정·폐지 청구 절차가 보다 명확해지고, 실질적인 주민 참여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중심이 되는 자치 실현을 위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제25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및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결했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안'은 파주시 도서 활용의 저변을 확대하고 지식의 공유와 확산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기증,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에 도서기증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손성익 의원은 “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과 문화 향유의 중심지로, 이곳에서 양질의 자료를 확보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역의 문화력과 지식 기반을 다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파주시의 지식공유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파주시 지하안전 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지하시설물의 급격한 증가와 더불어 예상치 못한 지반침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하안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파주시의회는 최유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박은주, 손성익 의원이 공동 발의한 '파주시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지난 24일 제257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 위기청소년의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ㆍ운영 ▲지원사업 등을 담고 있다. 최유각 의원은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이며, 그중에서도 위기청소년은 법적, 도덕적으로 더 세심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파주시 지역 위기청소년 현황에 맞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청소년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는 2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9일간 이어진 제29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지난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조례안 27건 △동의안 8건 등 모두 39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조례안은 원안가결 18건, 수정가결 4건, 부결 3건, 폐기 2건으로 의결됐다. 특히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각 부서의 주요 정책 추진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꼼꼼히 살피며 정책 실효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했다. 이번 감사는 정책 중심의 책임감 있는 감사로 시민 눈높이에 부응하는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상복 의장은 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정례회 기간 동안 시민 삶과 직결된 안건 하나하나를 무겁게 다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노력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산시의회는 앞으로도 의회의 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7일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김 부위원장은 “학교폭력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대응은 여전히 교사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매 학기마다 담당자를 정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는 현실은, 이제 단순한 업무 분담의 차원을 넘어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에게 집중된 부담을 덜어내고, 체계적인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지원 ▲학교폭력 업무 책임교사에 대한 지원 ▲전담 조사자 위촉 및 운영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학교폭력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와 정책 실행 장치를 구체화한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 ‘학교폭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학교폭력 신고부터 조사,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일원화된 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박세원 의원(무소속, 화성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외국인유학생 지원 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외국인유학생의 안정적인 학업과 정착생활을 지원하고, 우수한 국제 인재를 유치해 지역사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최근 경기도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유학생들이 도내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학업과 연구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 교육 및 연구 환경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들은 향후 국제협력, 경제, 문화 분야에서 경기도의 핵심 인적 자산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언어 장벽, 문화 차이, 초기 정착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유학생들이 지역사회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박 의원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안했다. 조례안은 유학생 유치 확대, 지역사회 활동 참여, 글로벌 지역 역량 강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박세원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 이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남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제384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고 지원 기준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한 시·군에 대해,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특별지원구역’으로 지정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집중호우·폭염·대설 등 기상이변에 따른 이례적인 자연재난이나 특정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는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국가 지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도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고자 했다. 특히 최근 국지성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도 일상회복지원금을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해짐으로써, 경기도의 재난 대응 체계가 한층 유연하고 실효성 있게 정비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 개정에 따라 도입된 일상회복지원금은 피해 유형과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박재용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27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의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안번호 1788)은 본회의 국민의례 시 음성만 제공되어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정보취약계층이 배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수어 통역과 한글 자막이 포함된 영상 송출이 의무화된다. 실제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는 회의 중 수어 통역이 제공되고 있었지만, 국민의례 시간에는 수어 통역이나 자막 영상이 지원되지 않고 있었다. 이번 규칙 개정으로 경기도는 전국 지방정부 중 처음으로, 산하 공공시설의 국민의례에 수어 통역과 자막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박재용 의원은 “이번 규칙 개정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도민이 국민의례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도내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과 권익 증진의 물꼬가 트이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상적인 절차라도 누군가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다”며, “작은 부분까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경기도의회 운영 활성화와 도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방의회에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마련됐으며,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회의공개 제도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개정 내용은 ▲정례회가 끝난 날부터 30일, 임시회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에 전자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도민이 회의장 방청을 신청했을 때 출입을 제한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 또는 구두로 설명하도록 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홍근 의원은 “도민의 의정활동 참여를 유도하고, 회의방청 세부 규정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하여 의회 운영의 개방성이 한층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산업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2009년 제정된 기존 조례가 당시의 통상 환경을 전제로 하고 있어, 이후 다자·양자 FTA 확대, 공급망 재편, 디지털 통상 등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최근 미·중 갈등, 유럽연합의 공급망 규제, 일본 수출 규제 사례 등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차원의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례 개정의 핵심은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에 대한 지원 근거 확대 ▲도지사의 산업 실태조사 및 정책 수립 권한 명시 ▲컨설팅, 교육, 연구용역, 홍보 등 다양한 지원 수단 명문화 등이다. 이를 통해 경기도는 향후 수출입 애로사항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피해 예방 및 회복을 위한 다각적 지원이 가능해진다. 김철진 의원은 “글로벌 통상 질서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두천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며,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한 입법 성과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이 조례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해당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으며,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일반 학습 환경에 적응이 어려운 이들은 현행 제도상 특수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공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인규 의원은 이러한 교육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조례를 발의했으며,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 선별 및 진단검사 ▲개별 맞춤형 학습 및 심리상담 지원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의 연간 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진단부터 실행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된 본 조례는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 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인규 의원은 수상 소감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상원 의원(국민의힘·고양7)은 27일 도정 발전과 민생 정책 지원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감사패 전달식은 경기도의회 2층 예담채에서 열렸으며, 김 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상원 의원은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예산 심사와 도정 견제, 정책 제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역 균형 발전, 재정 건전성 확보, 일자리·산업 정책 개선, 도민 체감형 민생 지원에 힘쓰며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같은 활동은 경기도정의 실질적 성과 도출에 힘을 보태는 한편,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력적 관계 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정치는 결국 도민을 위한 실천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경기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북 확성기 방송 종료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종료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화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며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저도 작년 두 차례, 대성동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방음차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군은 11일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1시 동안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안구청 5층 회의실에 마련된 달안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최 시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국민의 뜻이 더 정확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일(6월 3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1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선거일 선거사무 종사자 등 별도의 사전투표 시간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이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시장은 지난 24일 평촌
김동연 경기지사, “묵묵한 헌신 기억하겠다” 故 현승준 교사에 깊은 애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故 현승준 교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현승준 선생님을 깊이 애도합니다”라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향소를 지키던 교사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의 압박, 경쟁구조로 내몰리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교육 현장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다”면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엄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협의하는 등 이번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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