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양주시의회는 20일,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우리 농촌은 급속한 고령화와 청장년 인구의 유출로 만성적인 인력 부족을 겪으면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환경은 열악해 인권침해, 각종 안전사고 등 사회문제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어 시급히 개선이 필요하다. 실제로, 2022년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 외국인 근로자 중 농막,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비정형 숙소에서 거주하는 근로자 비율이 55.6%나 됐다. 올해 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농업진흥구역 내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건립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고가의 건축비용은 물론 인허가 절차도 복잡해 농촌 현실에 부합하는 해결방법과는 거리가 멀다. 현재 거론 중인 현실적인 대안은 농촌체류형 쉼터를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숙소로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규칙｣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더불어민주당, 군포1) 도의원은 6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강당에서 개최한 ‘청소년 스마트폰 프리운동 출범식’에 참석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관계를 맺고 정보를 얻는 등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며, “그만큼 올바른 사용에 대안 고민은 이제 우리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중력 저하, 수면 부족, 정서적 불안과 같은 현상들이 점차 일상화되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단순히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며 “오늘의 출범은 청소년의 삶을 함께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약속이자 실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의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늘 귀 기울이며, 누구나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스마트폰 프리 운동이 경기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김포시의회가 20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9회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어 김포시장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진행하며 회기를 마쳤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 별로 개선 요구사항을 정리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기남)는 처리요구 1건과 건의사항 5건,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한종우)는 시정요구 2건과 처리요구 53건, 건의사항 93건을 제안했으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유매희)는 시정요구 6건, 처리요구 33건, 건의사항 121건을 제안하며 다각적인 개선사항을 요구했다. 202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모두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강현)에서는 ▲정확한 세입예산 추계와 세입증감액 적기 반영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한 원인 분석 ▲추계를 통한 세출예산 편성과 불용액 최소화 ▲실효성 있는 성과지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과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의원) 은 6월 19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들을 논의하기 위해 경기도 관계자 및 미래위원회 위원들과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미래위원회의 정책 연구를 토대로 지역 맞춤형 정책 제안을 도출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경기도 전반에 걸친 현안과 미래 전략을 중심으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자율방범대 연계 사회적 약자 돌봄 체계 구축 ▲글로벌 인재 허브 조성을 위한 국외 우수 인력 유치 활성화 ▲정신건강 위기 청년과 유기동물 임시보호 ▲시·도지정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지정 권한 이양(국가→시·도) 다양한 정책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채명 의원은 “이번 정담회는 지역 주민들의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구상하고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였다”며, “특히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및 돌봄 정책은 구체적 실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생활 밀착형 정책이야말로 지역 발전의 핵심”이라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영기 의원(국민의힘, 의왕1)은 19일 경기도의회 의왕상담소에서 가칭 고천2초등학교(예정)교명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 15여명과 함께 교명재심의 요청 및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 예비학부모들은 ‘오봉산초등학교’로 결정된 교명이 지역 정서나 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명 공모에 대한 안내와 홍보가 부족해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한 주민들이 많았으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회신만 돌아왔다며 절차의 공정성과 참여 기반 확대를 요구했다. 김영기 의원은 “학교명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이며,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며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를 통해 확인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교육지원청에 직접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 신뢰 형성과 공감대 형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고천행복지구 예비학부모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생활 인구’ 유입을 향후 시 정책 추진의 최우선 과제로 삼자고 제안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박 의원은 “그동안 정주 인구 증가를 위해 시가 많은 정책과 예산을 투입했지만, 인구 감소와 청년층 유출은 가속화되고 지역경제 침체와 시민 삶의 질 저하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은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살고 있는 사람’을 늘리는 것에서 ‘찾아오는 사람’, 즉 ‘생활 인구’ 유치로 정책을 대전환하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요산 등 6산과 탑동·왕방·쇠목 계곡 등, 동두천의 강력한 잠재력인 자연 자원을 깨우면서 ‘생활 인구’를 늘리는 5대 실행 전략을 제시했다. ▶체류형 관광 인프라 구축, ▶공여지와 유휴부지의 테마형 개발, ▶‘예술인촌 조성’ 등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시 전략 수립, ▶접근성 개선과 내부 교통 혁신, ▶브랜드 마케팅과 디지털 홍보 강화 등이 그것이다. 박 의원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은 이제 충분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동두천시의회 김재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각종 공모사업 신청에 있어서 더욱 신중할 것을 시에 당부했다. 아울러 공모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 의회 사전협의를 거치라고 주문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동두천으로서는, 공모사업이 재원 확보 수단으로서 중요하고 필요하다”라면서도, ‘시비 매칭 수반’으로 인한 부작용을 경계했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은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라면서, ▶사업이 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 다수에게 실익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의회 사전협의 없이 선정 후 ‘사후 통보’하는 경우를 문제 사례로 짚었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 확보 수단이지만, 결국 시민 혈세인 시비가 투입된다. 잘못 운영하면 시 재정을 갉아먹는 ‘양날의 칼’이 된다”라고 그 위험성을 지적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동두천시의회 임현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이 신평화로에서 시로 진입하는 주요 IC 주변 경관 실태를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인 신평화로에서 동두천으로 진입하는 IC는, 동두천 IC·소요산 IC·하봉암 IC 등 세 곳이다. 임 의원은 직접 촬영한 세 곳 IC 진입로 주변 영상을 상영하며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표지판 명칭이 정확하지 않기도 하고, 진입로 교통표지판이 잡초에 가려져 있다. 주변 관광지를 알리는 표지판 하나도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임 의원은 타 지자체 진입 IC 주변 경관 우수 사례를 화면에 띄우며 발언을 이어갔다. 임 의원이 소개한 사례는 ▶야간 조명 조형물 설치(양주시), ▶시계 조경 특화사업을 통한 시 경계부 이미지 정비(고양시), ▶도시 상징 조형물 설치(평택시·안성시)다. 임 의원은 “도시의 관문은 단순한 진입로가 아니라, 도시의 첫인상과 품격을 결정짓는 핵심 이미지 포인트다”라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임 의원은, ▶시민이 공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이천시의회는 6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6월 2일부터 19일간 진행된 제254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조례안 17건과 규칙안 1건, 의견청취 및 보고의 건 등 총 24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헌)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의 실효성 제고, 반복되는 예산 이월로 인한 비효율적 예산 집행 개선, 똑버스 운영실태 점검 및 고령 이용자가 많은 읍·면 지역 노선 확대와 편의성 개선 등의 처리요구사항을 담은 72건(시정 11건, 처리 33건, 건의 28건)의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노희)에서는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9억 1,838만 7천원에 대한 지출을 승인했다. 다만, 예비비는 폭우,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측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불가피하게 집행할 수 없는 사업에 한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소송비용액, 과태료 및 이천과학고 관련 비용 등 일부 예비비 지출은 사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 시흥시의회 김진영 의원이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 진행된 제328회 제1차 정례회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복지·보육·청소년·외국인·농업 등 주민 생활밀착형 정책의 집행 현황과 행정 절차를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김진영 의원은 감사 첫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 확인을 실시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감사에서 특히 민간위탁기관의 행정 절차와 공공성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김 의원은 시흥시가족센터와 시흥시외국인복지센터의 민간위탁사업 전반을 살펴보며 “가족센터와 외국인복지센터는 각각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이 필요하며, 위탁 운영 과정에서도 행정 절차의 정합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다라 부서에 명칭, 기능, 예산, 정산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또한, 가족 형태의 다양화, 외국인 주민 증가, 청소년 정책에 대한 요구 변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 계층에 국한된 선별적 복지가 아닌 시흥시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 부위원장이 19일, 안양시 대안여자중학교 학교숲 완공 개장식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안여중 학교숲은 약 608㎡ 규모로 다양한 수종의 교목과 관목이 조화롭게 식재됐으며, 산책로 포장과 휴게시설도 함께 조성되어 학생들에게는 자연속에서 쉼과 배움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지역주민들에게는 쾌적한 녹색 생활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영일 의원은 “학교숲은 교육, 복지와 환경이 결합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라며 “푸른 자연속에서 학생들이 감수성과 생태 인식을 함께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초 본 사업은 귀인중학교가 대상지로 선정됐으나 내진공사 일정으로 조성이 어려워졌고, 이에 유 의원은 행정 및 학교 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대안여자중학교가 신속히 대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도비지원을 확보했다. 경기도 학교숲 조성사업은 도내 31개 시군이 경쟁하는 인기 사업으로, 이번 대안여중의 선정은 유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조정 능력이 돋보인 사례로 평가된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고양특례시의회 정민경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고양시 성인지 결산서가 성인지 예산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실질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성인지 예산은 '양성평등기본법'과 관련 지침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사회적 격차를 고려해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통해 성평등 실현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그러나 고양시의 2024년도 성인지 결산서에는 이러한 정책적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문제점이 다수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결산심사에서 “많은 사업이 성인지 예산 대상으로 선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에 따른 수혜자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성인지적 평가,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단순한 형식적 작성에 그친 결산서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정 의원은 ▲성별 수혜자 현황 누락 또는 미분석 ▲성평등 효과 측정 없이 집행 결과만 나열된 보고서 ▲성과지표에 성인지적 관점 미반영 등 여러 차원의 문제를 사례별로 제시하며, 부서별로 실효성 있는 성인
김동연 경기도지사, 대북 확성기 방송 종료 진심으로 환영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대북 확성기 방송 종료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김 지사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북 화성기 방송이 마침내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라며 “새 정부가 보여준 결단에 경기도는 깊이 공감하며, 북한의 진정성 있는 호응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은 오물 풍선과 대북 전단, 확성기 소음으로 큰 불안과 고통을 겪었다”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저도 작년 두 차례, 대성동마을 주민분들을 직접 찾아 뵙고 방음차 설치를 지원하는 등 경기도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근본적으로는 군사적 대치를 멈추는 대책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이번 확성기 방송 중단은 남북 간 신뢰 회복의 첫 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접경지역이 완전한 평화와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군은 11일 오후 전방지역에서 운영하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지했다.
최대호 안양시장,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1시 동안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안구청 5층 회의실에 마련된 달안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최 시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국민의 뜻이 더 정확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일(6월 3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1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선거일 선거사무 종사자 등 별도의 사전투표 시간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이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시장은 지난 24일 평촌
김동연 경기지사, “묵묵한 헌신 기억하겠다” 故 현승준 교사에 깊은 애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故 현승준 교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현승준 선생님을 깊이 애도합니다”라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향소를 지키던 교사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의 압박, 경쟁구조로 내몰리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교육 현장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다”면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엄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협의하는 등 이번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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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6월 29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