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회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소관 상임위인 교육행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늘어나는 폐교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정기적 개최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 구성ㆍ운영 △폐교재산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회철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전국적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교육청 폐교재산도 늘어나고 있다”며 “지역별로 폐교재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폐교재산 활용 및 관리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조례에 따른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단 한 번 개최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폐교재산관리위원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 단위의 폐교재산관리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해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과 지역사회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위원장(국민의힘, 구리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17일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후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후테크는 기후(Climate)와 기술(Tech)의 합성어로 기후위기 해결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적응에 기여하는 혁신기술과 이를 활용하여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응용기술을 의미한다. 백현종 위원장은 제안설명에서 “기후테크 산업은 단순한 환경 보호를 넘어 미래 성장동력으로 자리 잡을 분야”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과 기업 지원을 통해 경기도가 기후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경기도 기후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실태조사 ▲ 기후테크 센터 및 클러스터 조성 ▲ 기후테크 기업지원 ▲ 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은 13일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회의실에서 경기도소공인연합회와 정담회를 열고 소공인 지원 정책 개선과 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담회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소공인을 위한 행정인력 지원 확대 ▲광역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설치 등 두 가지 주요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경기도가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육성·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24년 기준 도내에 약 230명의 매니저가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형 소공인협의회에는 전담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고은정 위원장은 “소공인들이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인력 배치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에는 소공인 집적지구, 특화지원센터, 복합지원센터 등이 다수 존재하지만 이를 총괄하는 광역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에도 공감하며, “울산·전북·서울 등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 경기도 소공인들이 더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의회 제30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17일)에서 "성남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 피해 대비를 위한 화재공제 가입을 촉진하고, 이를 위해 성남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화재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은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공간이지만, 화재 등의 재난에 취약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상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성남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전통시장 상인들은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여주시의회는 2025년 2월 13일 국군 지상작전사령부로부터 예비군 육성지원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예비군 조직과 훈련 여건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여된 것으로, 여주시의회가 지역사회 안보 강화와 예비군 지원에 앞장선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다. 국군 지상작전사령부는 감사패를 통해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받는 의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는 여주시의회의 역할을 치하하며, 여주시민들이 예비군 육성지원에 보여준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에 경의를 표했다. 박두형 의장은 "국가 방위의 핵심 전력인 예비군 육성을 지원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의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예비군의 훈련 환경 개선과 지역 안보 강화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여주시의회는 이번 감사패 수여를 계기로 향후에도 예비군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장대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2)은 지난 14일 열린 제382회 임시회 제2차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과 달라지는 소방안전제도에 대한 홍보 및 대응 강화를 요청했다. 장대석 의원은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의 화재, 구급, 생활안전 등의 다양한 분야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어르신 돌봄 지원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됐다”고 하면서, “의용소방대의 사무공간이 부족해 원활한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4년 12월부터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특정소방대상물로 지정되면서 정기적인 소방점검 대상이 됐으나, 건축물의 소유자나 거주자가 새로운 규정에 대한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로 인해 “소방서가 개인 거주 공간을 점검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점검 시 주민 협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2024년 12월부터 5인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국민의힘, 연천)이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382회 임시회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2025년도 업무보고에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윤종영 의원은 “축산 분야에 있어서도 경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 간의 환경이 다르고 요구되는 행정의 영역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며, “각종 행정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경기 북부지역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날 업무보고 질의답변에 나선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경기 북부지역에 특화된 축산정책을 개발하고 다가오는 통일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당장은 화성시에 개장하는 에코팜랜드로 축산진흥센터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경기북부 축산진흥센터 설립까지 동시에 검토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윤의원은 “경기북부 대개발, 대개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업기술원 북부 R&D센터가 설립 추진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경기북부 수산자원연구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성남시의회는 17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지역화폐 정부 예산 편성 촉구 결의안’이 원안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은 조우현 경제환경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성남시의회 의원 14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 복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결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정부는 지역화폐 국비 지원을 즉각 복원할 것 △국회는 지역화폐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 △정부는 지역화폐를 지역경제와 국민 생활 안정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조우현 위원장은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핵심 정책”이며, “국비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지속적인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는 지역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비 지원을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하여 지역화폐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특례시의회 배정수 의장은 17일 오전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실에서 2025년도 적십자 특별회비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배정수 화성특례시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이 함께했다. 특별회비를 전달하며 배정수 의장은 “우리사회에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마다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적십자사의 인도주의 정신에 존경을 표한다”라며 “봉사자분들과 헌혈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리며, 나눔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화성특례시의회는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 기부와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라고 밝혔다.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남북교류, 혈액 등의 사업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인도주의 기관이다. 자율적으로 모금된 적십자 회비는 여러 재난 대응 긴급구호 활동과 복지 사각지대 취약계층 지원사업, 의료사업 등 어려운 이웃의 고통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사업에 쓰인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장한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4)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월) 제382회 임시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차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의 특성상 주된 활동 장소인 건설현장이 구조물 낙하,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 위험이 현저히 높음에 따라 감리단원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산업재해 현황만 보더라도 산업재해 사망비율 중 건설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건설현장은 다양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재해 발생시 중대재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감리단원의 사고에 대한 육체적·경제적 불안을 해소하고, 감리업무에 보다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건설현장의 안전망 확보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경기도교육청 건설공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4)은 13일 제382회 임시회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업무보고에서 빈집 철거와 관련된 세부담 문제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승현 의원은 “2024년 세법 개정으로 빈집 철거에 대한 세부담이 완화됐다고 알려졌지만, 빈집을 철거할 경우 여전히 재산세가 주택분에서 토지분으로 전환되면서 증가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빈집 철거 후 재산세가 200~300% 이상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세금 부담 완화와 빈집 해소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조세특례법, 종부세법 등 3개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특히, 빈집 철거 후 증가한 세부담이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부담 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철거 후 추가적인 세부담이 발생하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이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기주옥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신청자 피해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14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지역주택조합 등 가입 관련 유의사항 안내서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 등 사업의 절차와 장·단점, 피해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허위·과장 광고, 신고 전 모집 등으로 인한 용인시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과 피해사례 등이 포함된 지역주택조합등 가입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 배포 ▲지역주택조합등에 가입신청을 했거나 지역주택조합등과 관련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무료 법률 상담 ▲관내 지역주택조합등의 조합원 등 모집광고와 관련 피해사례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 등이다. 기주옥 의원은 “조합 운영 과정에서 불투명한 사업 진행, 사업 지연, 추가 비용 부담, 조합원 피해 사례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한 실정이다. 지역주택조합 가입신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