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 조례안에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에 대한 지원을 장애인으로 한정하여 해당 조례의 상위법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지원 대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가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최적 관람석 지정 대상을 노인·임산부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반관람석을 원할 경우 비장애인보다 우선적으로 좌석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제명 변경 ▲조례 적용 대상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으로 확대 ▲최적관람석 설치 기준 명확화 ▲좌석선택권 보장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다. 오강현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김포시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김포시의회 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최근 맞벌이 가정을 비롯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증가로 보육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 돌봄을 넘어 교육적 기능까지 수행하는 보육교직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보완은 다소 부족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제4차 중장기 보육계획(2023~2027)을 통해 권익보호 매뉴얼 및 윤리강령 제정, 지자체의 보육교직원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대체교사 지원을 통해 보육 공백 발생 시 근무수당 지원 및 휴가 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김포시 또한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보육교직원들이 전문가로서 직업의식을 가지고 보육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위원회의 설치·운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김포시의회 배강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안」이 18일 열린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배달 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이륜자동차 운행 시 발생하는 소음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여 김포시민의 정온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됐다. 또한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이 작년 6월부터 시행되어 이륜자동차를 포함한 운행차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시 점검이 의무화됐고, 관계기관에 합동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에 김포시 또한 이륜자동차의 소음 점검 업무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내용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지도·점검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업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강민 의원은 “조례의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주도면밀한 김포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의 기틀을 마련하여 교통 소음으로 고통받는 김포시민들이 정온한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수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연천군의회 박운서 의원은 18일 열린 제291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연천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박운서 의원은 연천군 농가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두 가지 정책을 제안한다며 그 첫 번째로 ‘연천군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 이용하기’ 캠페인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최근 극단적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연천군 핵심 농작물인 쌀과 콩 생산에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말미암아 지역 농가가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박운서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지역 농산물을 적극적으로 소비하는 것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또한 연천군 농업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박 의원은 두 번째로 ‘우리 군 농산물 이용 식당 간판 달아주기’ 사업을 제안하며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는 식당에 ‘우리 군 농산물 이용 식당’ 간판을 건다면 소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고 아울러 연천 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지역 농가 인식 제고 등 다양한
[경기핫타임뉴스=김형철 기자] 연천군의회는 18일 제291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3일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연천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조례안(박영철 의원발의) 등 의원발의 안건 2건과 연천군수가 제출한 ▲연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단체장발의 안건 6건, 그리고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등 기타 안건 2건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에 앞서, 박운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연천군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의견을 펼쳤다. 김미경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도 우리 의회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과 복지 증진, 농업 및 관광 산업 발전, 그리고 군민 안전과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예산이 군민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고, 군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7)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장애인 판매시설 운영 정상화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병길 의원은 장애인 판매시설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복지국의 보다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또한, “이 문제는 법적 판결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경기도 차원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행정적 장벽을 없애고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이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제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들은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지만, 처우는 여전히 열악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비예산(1인2만원)(웰빙 보조비) 64억 원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점과 서울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식사 보조비(월 12만 원)와 비교해 현저히 낮은 지원 수준을 문제 삼으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장애인 판매시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8일 열린 사회서비스원 업무보고에서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설과 사회복지시설 지원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병길 의원은 경기 북부 지역의 노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신설될 북동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남양주에 신설 개관될 예정임을 확인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회서비스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하며, “남부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연간 500건 이상의 상담을 진행하고, 쉼터를 운영하는 점을 고려했을 때, 신설될 북동부 기관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 환경 조성 사업과 관련해 공정한 선정 절차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병길의원은 “해당 사업이 읍·면·동 주민센터 추천을 통해 진행될 예정이라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심사 절차를 철저히 운영해야 한다”며, “공모 과정에서 특정 지역이나 기관에 편중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00억 원 규모의 복지 예산 집행 계획과 관련하여, 사업별 배분 기준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병길 의원(국민의힘, 남양주 7)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도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 사업의 공모 기준과 지역별 형평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병길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차량 지원이 공모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인데, 선정 기준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는가”라고 질의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공모 과정에서 도의원들과의 소통이 필수적임을 지적하며, “지역별 의원들이 추천하는 기관도 공모에 포함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어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지역 기관을 직접 소개하고 공모 참여를 독려할 수 있도록 사전 공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기존에 차량 지원을 받은 기관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복지재단 측은 “지난해 예산이 2억 원에 불과해 7대만 지원됐지만, 신청 기관은 248곳에 달했다”며 “형평성을 고려해 한 번 지원받은 기관의 재신청은 어렵다”고 밝혔다. 이병길 의원은 25인승 미니버스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며, “25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17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서 김용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4)은 경기도의 경로당 지원사업의 명칭과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의 선정 및 지원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스마트경로당’ 사업 간 용어 중복으로 인한 혼선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 명칭 정비를 요청했다. 이에 도는 노인복지과의 ‘스마트경로당 서포터즈’는 ‘경로당 IT 서포터즈’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스마트경로당 사업’은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노인복지과의 경로당 사업은 스마트폰 및 키오스크 활용 교육뿐만 아니라 여가 프로그램 개발, 경로당 회계프로그램 활용 교육도 포함되므로 ‘경로당 서포터즈’라는 명칭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로당 스마트환경개선사업’ 명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사업명에 ‘스마트’라는 표현이 포함되면서 사업 본래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7일~18일 2025년 상임위 첫 현장정책회의로 간척지 및 신항만 건설 현장을 방문하고, 위원회 소관 집행부 관계부서와 현안사항 논의 등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도의회 건설위의 이번 현장정책회의는 제382회 임시회 상임위 활동의 일환으로 고군산군도 해상교량과 새만금 간척지 사업 및 신항만 건립 현장을 방문해,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이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청취 및 점검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건설위는 현장정책회의에서 도 집행부 소관 부서인 건설국, 교통국, 철도항만물류국, 건설본부 등의 정기인사 이동에 따른 정담회를 진행하고, 부서별 2025년 주요 사업 및 현안 보고 청취 후 논의를 통해 개선 및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허원 위원장은 “2025년 첫번째 현장정책회의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는 간척지 및 신항만 사업 현장에서 시작하여, 새로운 각오로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집행부서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한 도민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한 민생정책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복지국 업무보고에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과 지도 점검 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김완규 의원은 보고 과정에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을 구분하여 예산이 집행될 필요성을 지적하며, 행정 용어의 정비와 명확한 예산 집행 기준 마련을 요청했다.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은 운영 구조와 성격이 다른 만큼, 예산도 각각의 특성에 맞게 집행되어야 한다”며, “두 법인을 명확히 구분하여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도 점검이 최소 3년마다 1회씩 실시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점검의 실효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질의했다. 이에 복지국은 “두 법인 유형 모두 동일한 주기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른 시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답했다.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 편성이 소통협치관에서 이루어지고, 복지국은 안내 및 홍보 역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은 2025년 2월 17일, 2025년 경기복지재단 업무보고에서 2025년 사업 계획과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완규 의원은 “현재 수립된 운영 방향과 사업 계획이 기존 관례에 따라 진행되고 있지만, 신임 대표이사의 운영 방침에 따라 사업 기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향후 정책 변경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완규 의원은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과 관련해 2024년과 동일한 8,8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점을 확인하며, 추가 수탁 보조금의 확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단순한 예산 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육의 실효성이라고 강조하며, “예산과 관계없이 교육 과정에서 도의원과 현장 종사자들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문와 관련하여 김완규 의원은 “서울시는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3.3%)을 반영하여 처우 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경기도는 기존 차등 비율을 유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