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주 오산시장 예비후보가 제시한 AI 관련 공약을 두고, 실행 방식과 구체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1월 출마 기자회견 당시 ‘AI 기본소득 전 시민 지급’을 거론한 바 있으며,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 운암뜰 AI 클러스터 조성 등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부에서는 공약의 방향성과 규모에 주목하면서도, 실제 실행을 위한 구체적 설계와 단계별 계획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UN AI 허브 유치’와 관련해, 추진 주체와 절차, 중앙정부와의 협력 방식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 경로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제기구 유치가 통상 국가 간 협의와 경쟁을 수반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 차원의 역할 설정이 주요 변수로 거론된다는 이유이다.
때문에 김 예비후보가 언급한 ‘해외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도, 투자 규모와 시기,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운암뜰을 중심으로 한 AI 클러스터 구상 역시 향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수도권 내 관련 산업 기반과의 차별화 전략, 기업 및 인재 유치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또, AI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서는 재정 구조와 운영 방식이 주요 논의 지점으로 꼽힌다. 지급 범위와 방식에 따라 재정 소요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백억 원이 예상되는 재원 조달 계획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AI 활용’을 조건으로 한 지급 방식의 경우, 활용 기준과 판단 방식에 따라 정책 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세부 기준 설정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다.
이 밖에도 AI 기업 협력 및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산업 기반 형성과 기업 유치 간의 추진 순서 및 실행 전략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뒤따른다.
현재 생성형 AI 산업이 OpenAI, Google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형성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외부 서비스 이용료로 점철될 수 있음을 고려해 기술 활용 방식과 비용 구조에 대한 검토 역시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와 관련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정책은 방향성과 함께 실행 구조가 중요하다”라며 “재정과 추진 방식이 구체화될수록 정책 완성도를 더욱 명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이번 공약이 미래 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정책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공약의 구체화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