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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애 경기도의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논란은 파주시 소통 부재가 원인

"문제의 본질은 파주시의 ‘불통’과 ‘무책임 행정’에 있다"질타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사업 오히려 증액...예산 전액 삭감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피해자 지원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최우선 원칙"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예산 논란과 관련 “파주시의 소통부재와 단절 행정이 초래한 책임으로 경기도 전체로 확대하지 말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5일 논란과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보호체계 붕괴’, ‘불법 알선자 대변’, ‘예산 전액 삭감’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경기도의회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며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직접 현장을 점검한 도의원으로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문제의 본질은 파주시의 ‘불통’과 ‘무책임 행정’에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이 현장을 점검한 결과 성매매 피해자 지원은 국·도·시비가 연계된 법정 매칭 사업으로, 기초지자체인 파주시가 책임 있게 운용하기 위해 예산에 대한 협의 체계를 유지해야 하는데. 파주시가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적 소통 요구를 수용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혼란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로 전가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 이런 사안을 정치적 악용과 선동적 프레임 씌우기로 의회를 ‘범죄자 편’으로 몰아가는 건 갈등만 증폭시키는 선동에 불과하다고 강조하며 ‘예산 전액 삭감’에 대해서도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라고 못박았다.

 

이 의원은 이번 예산 조정에 있어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운영지원 ▲성매매 피해자 구조지원 ▲성매매 집결지 현장지원 등 3개 사업에 한정된 일부 조정으로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오히려 증액되었다고 밝히며 의회에 의지를 폄회하는 행위를 멈춰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여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고자 간담회를 요청하는 등 제안의 본질을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갈등 해소’로 보고 있는데 이를 ‘업주와의 만남 종용’으로 왜곡하여 공격하는 행태는 유감이라며 “성매매 피해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것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당연한 의무다. 본 의원 역시 피해자 지원에 어떠한 공백도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성평등가족부 등 관계기관과 국비 확보를 포함한 실질적 대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며 “파주시가 소통 행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지원 공백의 책임은 온전히 파주시에 있음을 경고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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