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허위 계약서를 이용하거나 위장 전입하는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법인 불법 투기행위를 연말까지 집중적으로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지난해 10월 도내 23개 시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지역에서 외국인·법인이 취득한 주거용 토지 약 1,900건이다. 외국인이 1,760여건, 법인이 140여건이다. 화성시, 평택시, 시흥시 등에서 각각 200건 이상이 확인되는 등 경기남부에 집중됐다. 주요 수사내용은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계약서 계약일을 허가 지정일 이전으로 허위 신고하는 등 허가를 받지 않는 행위 ▲토지거래허가 후 소유 주택 의무 이용 기간 내 허가 목적과 다르게 전매 또는 임대하는 행위 ▲거짓으로 거주요건 충족을 위해 위장전입 행위 ▲타인의 명의로 토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증여로 허가를 회피하는 행위 등이다.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도는 외국인과 법인이 실사용 목적 외 투기적 거래로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는 우려에 따라 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덕섭)와 경기남부경찰청은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신규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규칙 및 정책(시책)에 대해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위원회는 도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 존중 경찰조직문화를 확산을 위해 경기남부경찰청과 협의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와 평가 절차를 마련했다. 도 경찰청·경찰서에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위원회로 요청하면, 위원회는 ▲법률유보의 원칙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 불문법원칙 ▲적법절차의 원칙 ▲그 밖에 인권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의 존재 여부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장치의 존재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사안에 따라서는 경기도 인권 주관부서의 전문가 자문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 자치경찰 행정 전반의 인권역량이 증진될 수 있도록 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인권영향평가가 인권중심의 치안행정을 구현하는 ‘경기인권경찰’을 도민이 체감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며 “자치경찰제 정착의 초석이 되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7월 1일 전면시행된 자치경찰제에 대해 도민과 도내 공무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을 통해 이뤄지는 이번 교육은 영상 콘텐츠를 통해 도민과 일선 공무원들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이미 제작돼 제공 중인 ‘자치경찰제(기본)’ 영상에 이어지는 ‘자치경찰제 심화과정’으로,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도민들이 바라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의 하나다. 자치경찰제의 도입배경, 제주도와 해외의 자치경찰 운영 현황, 경기도형 자치경찰제 운영 방안 등에 대해 다루고 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교육과 함께 아직은 생소한 자치경찰제 이해를 위해 도민과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이해도와 관심도를 높일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제(기본/심화)’ 교육 수강 및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G-SEEK 지식 홈페이지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5일부터 22일까지 ‘아파트형 공장’이라 불리는 도내 지식산업센터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및 폐수 무단 방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로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다. 더구나 폐수처리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지시설 없이 하수관로로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도는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 수사 대상은 지식산업센터가 밀집된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내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의심업소, 환경오염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 등 40여 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조업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출범 이후 3년간 불공정 범죄행위자 2,402명을 적발하는 등 ‘공정사회 실현’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불법사금융·부동산 비리 등 민생경제 관련 범죄 수사를 강화하기 위해 2018년 10월 1일 기존 특별사법경찰단에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분리 신설했다. 공정특사경은 불법 대부업자나 부동산 거래 질서 위반자 등 15개 분야(21개 법률)를 수사하는데, 2019년 696명, 2020년 1,376명, 2021년(9월 15일 기준) 330명 등 총 2,402명의 범법자를 적발했다. 이 중 836명이 검찰에 송치됐으며, 209명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경기도는 공정특사경 출범 3년을 맞아 구체적 성과 및 선제적으로 도입한 수사기법 등을 ▲경제 수사(대부업법 및 상표법 위반 등) ▲부동산 수사(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복지 수사(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현장 범죄 대응(미스터리쇼핑 등) ▲과학 수사(디지털 포렌식 등) 등 5개로 나눠 살펴봤다. [불법대부업 등 도민 생활 속 경제범죄 수사] 경기 침체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적 약자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금융이 확산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민들은 ‘사회적 약자 보호’를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할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도민 4,06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 관련 분석 자료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9%)’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범죄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성범죄(25%)’, ‘아동학대(1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치경찰제 정책이 여성·청소년 분야의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데 힘을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교통안전분야에서 가장 위협이 되는 요소로는 ‘이륜차 법규위반’이 32%로 가장 높았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배달 수요 증가로 이륜차 교통량 역시 늘어난 것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그 다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금어기인 꽃게를 포획하는 등 바닷가 주변에서 이뤄진 불법행위 14건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7월 12일부터 8월 27일까지 도내 5개 시(화성, 안산, 시흥, 평택, 김포)의 바닷가 주변을 집중 단속해 공유수면법 위반행위 등 불법행위 14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공유수면 무단 점용 6건 ▲어항구역 무허가 점용 1건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 3건 ▲무등록․무허가 어업 2건 ▲금어기 중 수산물 채취 1건 ▲불법어구 적재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ㄱ’ 횟집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20년 12월부터 횟집 인근 공유수면에 아궁이를 설치해 무단 점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공유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반 시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안산시 대부도 소재 ‘ㄴ’ 횟집은 2018년경부터 공유수면 구역에서 허가 없이 무단으로 미신고 횟집을 운영하다가 덜미를 잡혔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겨울철 화재예방을 위해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도내 숙박시설 등을 대상으로 미 검정 소방용품의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최근 3년 이내 준공된 도내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 100개소에 설치된 간이완강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감지기, 유도등 등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소방시설법과 소방공사업법 위반으로써 ▲미 검정 소방용품 제조·수입·판매 및 유통 행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미 검정 소방용품 시공 및 묵인 감리 등 불법 행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으로 상시 정상작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행위(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 원 이하 벌금) 등이다. 소방용품을 제조·판매·시공 등 유통하려면 소방청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전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은 제품만을 사용해야 한다. 도는 이용자의 안전보다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성능을 보장할 수 없는 미 검정 소방용품을 유통·시공하는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수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소방용품에 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과 단독주택에서 영업한 불법 숙박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고양, 김포 등에서 숙박업소 15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미신고 영업 9곳, 30개 객실을 적발했다. 도는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 의심 숙박업소를 추린 바 있다. 적발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객실 17개와 단독주택 객실 13개이며 모두 숙박 예약사이트인 ‘에어비앤비’에 숙박 객실로 등록 운영하다가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양시 ㄱ업소는 숙박업을 할 수 없는 오피스텔 객실 3개를 빌려 3년 3개월간 1억6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양시 ㄴ업소는 단독주택 객실 8개를 1년 5개월 간 숙박 객실로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단독주택에서 숙박업을 하려면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민박업의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 김포시 ㄷ업소는 오피스텔 객실 1개를 빌려 1년간 약 1천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소에서는 투숙객들이 객실 관리자를 직접 거치지 않고 비대면으로 입․퇴실하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6일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경찰관서를 격려 방문했다 신현기 위원장과 정용환 사무국장은 이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를 대표하여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시행 중인 의정부경찰서, 남양주시 화도지구대, 가평군 청평파출소 등을 찾아 노고에 대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최일선 치안현장의 목소리가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황 파악에도 주력했다. 신현기 위원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원활한 업무협조가 핵심”이라며 “자치경찰 활동의 중심에는 도민이 있다고 생각하고 함께 고민하면 모범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다”며 전 경찰의 하나 된 참여를 거듭 강조하였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하거나 중국산 쌀을 국내산과 혼합해 떡을 생산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식품제조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도내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와 축산물 판매업체 중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 등 360곳을 수사해 63곳에서 7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식품 취급기준 위반 16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17건 ▲원산지 거짓 표시 5건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11건 ▲영업 미신고,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7건 ▲위해식품 사용·판매 2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등 기타 1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구리시 소재 ‘ㄱ’ 업소는 식품 관련 보존·유통 취급기준에 따라 냉동제품을 –18℃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나 냉동 닭가슴살 685.5kg을 냉장실에서 보존하다 적발됐다. 의왕시 소재 ‘ㄴ’ 업소는 유통기한이 37일 지난 냉장 돼지목살 20kg을 ‘폐기용’이라는 표시 없이 냉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경기북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함께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계획’을 수립,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0일 제8차 임시회의를 열고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개선을 위해 ▴실제 이용자인 ‘어린이와 학부모 의견 적극 수렴 등 주민참여 ▴주민합동점검 및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를 통한 개선대상 시설 확정 ▴지자체와 합동으로 시설개선 신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계획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는 지난해 3월부터 ‘민식이 법’ 시행으로 각종 안전조치가 강화되었고, 코로나로 등교일수가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크게 줄지 않는데 따른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 조치이다. 개선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약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개선대상 시설을 선정하고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완료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학교 주변 플래카드 게시, 지자체·학교·교육청·경찰서 인터넷 홈페
여주시 부시장에 김광덕 전 경기도 교통국장 임명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여주시 부시장에 김광덕 전 경기도 교통국장이 2026년 1월 5일 자로 인사 발령됐다. 김광덕 신임 부시장은 지난 1989년 공무원 임용을 시작으로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경찰위 남부기획조정과장, 회계담당관 등 경제·행정·사법 분야에 정통한 인물이다. 또한 2023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 역임 당시 청소년보호법 위반 룸카페 적발과 현재도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전세사기 불법중개행위 수사를 통해 125건을 적발하고 보증보험 악용 중개업자 7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경제전문가로서 2024년 지역금융과장 근무 실적으로는 ▲경기청년 기회사다리금융 공급 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경기도 민생회복 ‘Let’s go 소상공인‘을 추진하는 등 경제활성화에 축을 담당했으며, 직전 교통국장 역임 시에는 ▲The 경기패스 및 똑버스 사업추진 ▲버스 임금협상 및 파업 대응 관련 업무 추진 ▲道 교통정보센터 운영 개선 및 지능형교통체계 고도화 등 굵직한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끌어냈다.
국민의힘 수원 무 박재순 당협위원장, 병오년 신년사..."이재명 정부와 싸우겠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민의힘 수원 무 박재순 당협위원장이 5일 병오년 신년사를 통해 "권력을 감시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잘못된 국정을 바로 잡는것"이 야당의 역할이라며 "수원시 무 당협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이재명 정부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지역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로 ▲ 군공항 이전의 합리적 추진 ▲ 자원회수시설 이전을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 서울 지하철 3호선 연장 및 권곡사거리역 신설 ▲ 권선동 체육·문화·복지센터 설립을 제시했다. 박재순 위언장은 끝으로 "당원의 단합은 투쟁의 힘이며 시민의 응원은 승리의 조건이다. 다가오는 2026년 지방선거는 무능과 독선, 그리고 야당 탄압 정치에 대한 국민분노의 이재명 정부 심판이 될것이다"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박재순 당협위원장의 신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수원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대한민국과 수원은 결코 안심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현 이재명 정부는 국정 실패에 대한 책임은 외면한 채, 수사와 권력을 앞세워 사법과 행정을 흔들고 있으며 야당 탄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 2026 병오년 신년사, "도민 일상 지키고 삶의 품격 높이는 일이 대한민국이 도약"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국민주권의 새 시대, 우리 민주주의는 위기를 넘어 더욱 단단해졌고, 경제는 이제 재도약의 기틀을 만들었다. 경기도는 '국정 제1동반자'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2026년 중앙정부와 더욱 굳게 맞손 잡고 흔들림 없이 걸어가겠다"는 신년사를 발표했다. 다음은 김동연 경기도지사 신년사 전문이다. 신 년 사 사랑하는 1,421만 경기도민 여러분, 2026년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삶을 일구며 이웃과 공동체,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희망을 함께 키워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경기도는 국민 네 분 중 한 분이 사는 삶의 터전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며 경제를 이끄는 곳, 도시와 농어촌, 산업과 자연이 공존하는 곳, 넓고 다채롭고 가장 역동적인 곳, 혁신으로 내일을 여는 ‘작은 대한민국’이 바로 경기도입니다. 지난해 “달려가는 곳마다 달라집니다”라는 약속을 안고 경기도 곳곳 삶의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한민국의 힘은 국민에게 있고, 그 중심에 경기도민이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민 한분 한분의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6 신년사 "시민과 결정하고 실천할 것"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년 첫날인 1일 수원시 홈페이지에 게시한 신년사에서 “시민과 소통을 넘어 시민과 함께 결정하고, 시민과 함께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의 목소리가 곧 도시가 나아갈 방향”이라 밝히며 “2026년 수원특례시는 대전환의 토대를 완성하고자 한다”는 비전과 함께 ▲첨단과학연구도시 기반 완성 ▲세계 3대 축제의 도시로 도약 ▲수원 새빛 생활비 패키지 지원 시작 등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끝으로 이재준 시장은 “서로를 믿고 손을 맞잡을 때 더 따뜻한 도시의 미래가 열릴 것”이라며 “시민 체감, 수원 대전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신년사 전문이다. "2026년 새해에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수원특례시민 여러분. 희망찬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일상이 작은 설렘과 따뜻한 기대로 시작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길 소원합니다. 지난 한 해에도 수원특례시는 시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일상의 변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과 현장에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맡은 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한분 한분 덕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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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19일 23시 3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