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 문구를 올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등을 상대로 최고 연 3,338%의 고금리 불법 대부행위를 일삼아 온 등록 대부업자 등 23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일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금융 기획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 단장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경기남 · 북부경찰청이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합동수사반을 편성해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면서 “온라인 상 신종 불법 대부행위자 23명 중 12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형사 입건한 나머지 11명도 수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는 이들의 대출규모가 63억1,9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411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행위를 살펴보면 먼저, 등록 대부업자 ㄱ씨 등 2명은 인터넷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대출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유인해 불법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이들은 인터넷 대출 사이트 ‘대부○○’에 정식 대부업체 회원사로 등록 · 광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6일 등교확대를 앞두고 경기남부경찰청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수립, 통학안전 관리 강화를 적극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은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 511개 통학로 교통경찰 배치, 하교 시간대 교통단속 강화, 성범죄 전과자 대상 예방 순찰 강화, 학교주변 유해업소 집중 단속 등이 주요 내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의결했다. 종합대책에 따라 경기남부경찰청은 먼저, 통학로 교통안전 취약지 511개소에 교통경찰 등을 배치해 모범운전자‧녹색어머니회 등 협력단체와 함께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관리 활동을 강화한다. 통학로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 등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어린이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하교 시간대(14~18시) 캠코더와 이동식교통단속장비를 활용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행위 등 어린이 안전 위협행위에 대해 단속한다. 주요 통학버스의 운행로를 사전 파악해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에 대한 앞지르기 금지 등 특별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30일부터 9월 10일까지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폐기물을 연간 1천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사업장, 폐기물 부적정 처리 의심사업장 등 도내 240개소다. 주요 수사내용은 ▲폐기물 배출과 혼합․보관하는 등의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행위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이다.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을 위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폐기물 처리기준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폐기물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등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기도는 올해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원년으로 선포해 지난 3월 무기성 오니 등 불법 배출업체를 수사했고 같은 달 15일 불법 폐기물 근절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4월에는 폐기물 처분 및 재활용 업체 480개소를 단속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5일부터 31일까지 수입산이나 내륙산 돼지고기를 대중의 인기가 높은 제주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는 ‘원산지 불법표시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란 농수산물의 생산·채취·포획된 국가·지역이나 해역을 말하는 것으로 축산물의 원산지를 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정확한 지역명을 원산지로 표시해 판매·제공해야 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구이전문점, 제주산 돼지고기 전문점뿐만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소비 증가를 감안해 배달전문점 등도 포함한다. 주요 수사 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냉장·냉동 제품의 보관기준 위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보관(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이다. 도는 그동안 축산물 원산지 점검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국가명을 속이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다룬 만큼 지역명을 속이는 건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할 수 있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 정보 수집을 통해 일부 음식점에서 원산지 지역명을 속인다는 내용도 파악했다. 특히 제주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 명절 먹거리 안전 확보를 위해 8월 23일부터 9월 3일까지 성수식품 제조업소 및 축산물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축산물, 떡, 제수용, 선물세트 등 추석 성수식품 관련 제조·판매업체 중 위생 사각지대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업소가 주요 대상이지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요 수사내용은 ▲무허가 식품 제조·판매 행위 ▲식품 취급 기준·규격 위반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 또는 보관하는 행위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에 식품위생법, 원산지표시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많은 수요가 예상되는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중점 수사하는 것으로,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사전에 예방해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치안 정책 수립을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경기도 자치경찰 정책 제안’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여성·청소년·아동·노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안전 등 3개 분야로 자치경찰 사무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응모 가능하다. 참여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 내 경기도의 소리와 경기도 통합공모)에 게재된 신청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는 1차 실무부서 심사와 2차 심사위원 평가를 거쳐 최종 20건을 선정한다. 공모 우수자에게는 금상 50만 원(2명), 은상 30만 원(4명), 동상 20만 원(4명), 장려상 10만 원(10명)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실무부서 검토를 거쳐 향후 치안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지난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됐지만 아직 시행 초기 단계라 도민의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지도 제고와 정책 참여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코로나19로 운행이 늘어난 오토바이 등 이륜차 난폭운전 등을 단속하고 개학에 대비해 어린이·청소년 안전 확보에 나선다.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어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과 ‘어린이·청소년 안전확보 종합대책’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장 지휘·감독 심의(안)을 의결했다. 먼저 이륜차 무질서 근절대책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대행 업체 간 신속운행 경쟁이 격화되며 도심부의 난폭운전 사례가 빈발하고, 증가 추세에 있는 이륜차의 교통사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2년간 경기남부권 이륜차 등록대수가 10% 증가(28만3,792대→31만2,348대)하며 관련 사고도 12.1%(1,659→1,860건) 늘어났다. 지역 내 등록 차량 중 이륜차는 6.4%에 불과하나 이륜차 사망사고가 전체 교통사망사고의 18%를 차지하는 등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운행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단속권한이 있는 시군 및 교통안전공단 등 기관 간 공조강화와 경찰력의 집중 운영, 사전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경찰측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12일 제6회 임시회의를 열고 경기도북부경찰청에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 시행에 따른 대책마련을 하도록 심의·의결했다. 지난해 10월 20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4조2에 따라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원칙적으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 주·정차가 일체 금지되며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허용한 곳에서만 가능하다. 이날 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식별성 강화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선정 ▲법령 개정사항, 승하차 구역 등에 대한 사전 홍보활동 병행 등이다. 특히 경기도북부경찰청으로 하여금 해당 대책의 세부 계획을 수립해 다음 위원회 정기회의시 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에서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까지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총 1,061곳(유치원476, 초등학교366, 보육시설 203, 특수학교10, 학원 6)에 대해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기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시설을 점검 후 재정비하고 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식별성 강화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일본산 도미, 가리비, 홍어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수산물 취급음식점들이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25일까지 도내 수입 수산물 취급음식점 및 유통·판매·가공업소 480곳을 수사해 57곳에서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57곳 업소에서 도미 등 85건의 위반 사안을 확인했으며 원산지별로 일본 47건, 중국 37건, 러시아 1건 등이었다. 경기도는 특히 일본‧중국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가 많은 이유로 일본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소비자의 일본산 기피 확산, 국내산보다 낮은 가격의 일본․중국산 판매, 판매자의 원산지 관리 소홀 등을 꼽았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정부시 ‘ㄱ’ 음식점은 내‧외부와 메뉴판 등에서 ‘흑산도 홍어가 아닐 시 돈을 받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로 손님에게 홍보했으나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한 결과, 이곳 음식점은 2017년 6월부터 약 4년간 5,500kg 이상의(월평균 115kg 정도) 일본산 냉장 홍어를 낮은 단가에 구매해 조리‧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ㄴ’ 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8일부터 24일까지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 아이스크림,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제조업소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통학로 주변 아이스크림, 햄버거, 피자 등의 조리·판매 업소와 빵‧과자류 제조업소 등 총 60곳이다. 주요 수사 사항은 ▲식품제조 시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생산 시설 및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원재료와 완제품 보관기준 미준수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등이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 내 유해물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냉동 제품을 냉장 보관하는 등 식품의 보관기준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어린이의 건강에 직결되는 먹거리에 대한 수사인 만큼 철저한 점검을 통해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부정․불량식품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조치 하는 등 최대한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ㄱ씨는 잡종지에 컨테이너 적치 허가만 받고, 118개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1개당 월 임대료 16만~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창고 임대업을 벌였다. ㄱ씨는 약 1년간 부당이득 2억2천만~2억8천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화성시 ㄴ씨는 2018년 축구장 면적의 1.3배인 임야 9천200㎡를 허가 없이 벌채하고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불법 형질변경으로 대규모 산림을 훼손했다. 남양주시 ㄷ씨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