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무허가 처분 위반사항 등 사회복지 분야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구체적인 수사 항목은 ▲사회복지법인(시설) 가족형‧조직형 비리 시설 ▲비영리법인 위탁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불법 사용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사업 시행업자와 공모한 뒷돈 거래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 운영비 등 보조금 불법 사용 ▲사회복지법인의 수익사업 수익금 불법 운영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 횡령 등이다. 특히 실제 사회복지법인의 산하 시설을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가 관리하며 사회복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운영하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공제해 법인전입금으로 사용하거나, 아동복지시설 급식조리사 인건비를 횡령하는 행위 등이 집중 수사 대상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기본재산은 법인이 사회복지사업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매도‧임대 등 처분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불법 ‘대리입금’을 비롯한 신종수법 수사를 강화하는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고강도 집중 수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1분기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 행위 ▲2분기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3분기 불법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 ▲4분기 온라인 플랫폼 이용, 미등록 대부업체 중개 대가로 알선료 수취 행위 등 온·오프라인상 불법 사금융 전반에 걸친 수사를 분기별로 할 계획이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불법 고금리 대부뿐만 아니라 대학생·취업준비생 대상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한 미등록 대부 행위, 불법 대리입금 신종수법 등에 대한 수사망을 더 촘촘히 펼칠 방침이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아이돌 관련 상품(굿즈)이나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할 돈을 빌려주고 수고비(이자) 등을 받는 행위로, 지난해 집중수사해 14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해 ▲모니터링 요원을 활용한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 및 커뮤니티 점검 ▲불법 대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과 곽상욱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지난 5일 오산시청 시장실에서 치안정책 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주거침입 범죄예방을 위한 협력 강화 ▲여성 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여성·아동 등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공동 노력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공동 노력 ▲지역교통 안전을 위한 상호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양측은 자치경찰과 치안현장인 시․군이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자치경찰제 취지에 맞게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시군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치안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곽상욱 협의회장은 “자치분권의 영역 안에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며 이것이 자치경찰제의 핵심”이라며 “범죄예방 활동, 교통문제의 신속한 처리 등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치안활동에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 시·군과 원활히 소통하고 치안정책 협력을 강화해 지역특성이 반영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성시 통·리 반장 선출과 관련된 시 조례에 다른 유권해석 차이로 일부 마을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진행된 화성시 팔탄면 소재 A마을 주민총회에서 이장선출 공표까지 됐던 후보자가 돌연 선출취소 되며 현 이장이 재선출되는 상황이 발생 됐다. 2020년 전부 개정된 ‘화성시 통·리 반장의 임무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연임제한과 관련한 내용을 따른 이장 선출공고문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이다. 지난해 11월 29일 A마을 이장선출 공고문 내용에 따르면 이장 임기는 ‘임용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단 기존 리장 외에 리장 추천자나 신청자가 없을 경우 기존 리장을 재임명하여 연임하게 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후보자 등록 공고 및 접수일정 내용에도 ‘공고(접수)기간 내 접수된 후보자에 대해 주민총회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 연임 중인 기존 리장 외에 추천자나 신청자가 있을 경우 기존 리장은 리장 후보자가 될 수 없음’이라고 정확히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부칙 제2조 연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조례 시행일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 또는 해임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와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도내 전역의 교통약자 빅데이터 분석을 완료, 수원시 망포역 인근을 포함한 62개 지역 등에 대한 보호구역 신설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 지역별 보행사고 밀집 구역 10여 개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일제점검 등 보행안전 강화 특별대책도 추진한다. 3일 경기도와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도는 경기남부권 21개 시군(31개 경찰서)별 지리정보데이터에 통신사 유동인구 데이터 7,700만 건과 최근 5년간의 교통 보행사고 데이터 1만2,918건을 연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이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6월 경기도 데이터정책과에 보호구역 주변 교통약자의 보행량 분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지정에는 주변을 통행하는 교통약자의 보행체계와 교통사고 내역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 분석 방법이 없어 담당 공무원이나 교통경찰관의 직관적 관측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보호구역의 관리 체계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분석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고 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과학적-통일적 관리 기준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위원회 2호 시책인 ‘도민과 함께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이 주민의 활발한 참여와 경찰·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 9월 10일 제8차 임시회의에서 어린이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위원회 제2호 시책을 의결하고 경기북부경찰청과 함께 연말까지 약 4개월간 종합계획을 추진한 결과다. 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계획에 따라 9월 13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주간 사전홍보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선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을 선정, 연말까지 시·군 지자체와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위해 어린이보호구역을 실제로 이용하는 초등학생 및 학부모 2,300여 명 대상 설문조사와 더불어, 지역 맘카페 등 온라인을 통해 총 3,140여 건의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위원회는 수렴된 의견 중 시설물 관련 민원 2,730건에 대해 주민 합동 점검을 벌여 적정성·교통영향·실현가능성 등을 평가하고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및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쳐 개선과제를 선정한 후 개선을 추진했다. 그 결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의 비전을 담은 공식 BI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지난 7월 자치경찰 출범에 맞춰 BI 개발 연구 용역을 실시했으며, 이후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이번 디자인과 로고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번 BI는 더 가까운 곳에서 도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경기도 자치경찰의 든든하고 세심한 정체성을 전달하는 데 목적을 뒀다. 특히 양팔로 도민들을 감싸 안은 모양을 상징화하고, 전체적인 형태는 경기도 영문 G를 자연스럽게 이미지화했다. 경기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남부와 북부 2개 자치경찰위원회가 있다. 각 위원회의 브랜드 색은 경기도 GI(Government Identity) 색상을 활용하여 북부는 초록색, 남부는 파란색을 사용해 지역별 특성을 최대한 살리되 통일된 상징을 구현함으로써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체성을 표현했다. BI는 경기도 북부 자치경찰위원회 1종, 경기도 남부 자치경찰위원회 1종, 경기도 남·북부 자치경찰위원회 통합용 등 다양한 버전으로 제작됐다. 남부·북부 자치경찰위원회는 완성된 BI를 내년부터 다양한 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12월 31일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의 노고를 치하하고 치안 현장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유공자 144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번 표창은 자치경찰제도 출범 후 첫 연말을 맞이해 마련한 것으로, 경기남부경찰청 및 31개 경찰서에서 추천받아 공적 사실 확인 후 심사를 통해 자치경찰사무 관련 12개 분야에서 총 144명을 선정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시상식 없이 표창장을 전달한다. 표창 대상 12개 분야는 ▲성매매업소 검거 ▲코로나19 확산 방지 ▲생활안전업무 행정 발전 ▲여성·청소년 보호 ▲학교전담경찰관 ▲학대예방경찰관 ▲교통안전활동 ▲교통안전시설 ▲자치경찰 교통행정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향상 ▲종합감사 ▲자치경찰제도 행정발전 등이다. 주요 수상자를 보면 성매매업소 검거 분야에서는 수도권 최대 성매매 업소 업주 및 사이트 제작·관리자 등 37명을 검거한 경기남부경찰청 생활안전과 소속 경찰관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 분야에서는 인터넷·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비밀리에 영업 홍보하는 유흥시설을 근절하고자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인 하남경찰서 생활안전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중에는 강력범죄 전과에 지명수배 중인 기사도 있어 이용자들에 대한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획수사에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소스를 별도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정기적으로 식품 품질을 검사하지 않는 등 과자와 빵 제조ㆍ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2월 8일부터 약 2주간 도내 제과(빵) 제조ㆍ가공업 및 판매 영업소 102개소를 대상으로 수사한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일반음식점 영업행위 1개소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4개소 ▲유형별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개소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3개소 ▲기타 5개소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업소는 제과(빵), 음료, 주류를 팔면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안양시 소재 B 업소는 유통기한이 12개월 경과한 소스 등 13개 제품 15.43㎏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했다. 광주시 소재 C 업소는 2개월에 1회 이상 전문기관에 의뢰해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함에도 최근 5개월간 실시하지 않았고, 파주시 소재 D 업소는 영업장 면적을 154.55㎡ 임의로 확장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미신고 일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도권기상청(이하 기상청)이 수도권 한파 발생이 1월 중 가장 많이 발생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기상청 한파 경향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20년까지 48년간 수도권(6개 지점) 연평균 한파일수는 10.4일이며, 월평균 한파일수는 1월 5.8일, 2월 2.4일, 12월 2.2일 순으로 1월에 가장 많이 발생한것으로 나타났다. 6개 지점에 지역별 연평균 한파일수는 서울 4.8일, 인천 3.0일, 수원 8.5일, 강화 12.2일, 양평 18.4일, 이천 15.6일로 양평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기상청은 연 한파일수는 1990년대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90년대 이후부터 감소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연도별 변동성은 존재한다고 밝히며, 2010년대 한파일수는 1970년대 대비 52%(8.9일) 감소, 월별 한파일수는 2월(67%, 3.2일), 1월(51%, 4.4일), 12월(36%, 1.3일) 순으로 2월에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기내륙을 중심으로 한파가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2010년대 한파일수는 1970년대 대비 수원(76%, 14.7일)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은 이 같은 한파
최대호 안양시장,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참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대호 안양시장이 29일 오전 11시 동안구청 사전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에 참여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동안구청 5층 회의실에 마련된 달안동 사전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다. 최 시장은 “더 많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야 국민의 뜻이 더 정확히 반영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적극 동참해달라”고 말했다. 선거일(6월 3일) 당일에 투표가 어려운 시민들은 29일과 30일 이틀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전투표소에서 미리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시는 만안구청, 동안구청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31곳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했다. 선거권이 있는 시민이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29일과 30일에 사전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 선거일(6월 3일)에 본인의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시는 내부적으로 선거일 선거사무 종사자 등 별도의 사전투표 시간이 필요한 공무원의 경우 1시간 이내에서 공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최 시장은 지난 24일 평촌
김동연 경기지사, “묵묵한 헌신 기억하겠다” 故 현승준 교사에 깊은 애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최근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故 현승준 교사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했다. 김 지사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제주에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시다 유명을 달리하신 故 현승준 선생님을 깊이 애도합니다”라며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과 묵묵한 헌신, 오래도록 기억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분향소를 지키던 교사들과 나눈 대화를 통해 “감당할 수 없는 민원의 압박, 경쟁구조로 내몰리는 현실, 개인의 희생에 모든 것을 의존하는 교육 현장을 더는 외면할 수 없다”라며 자신이 느낀 바에 대한 소신을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교사는 교육자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노동자다”면서 “선생님들이 존중받는 사회, 아이들과 선생님 모두에게 안전하고 존엄한 교육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교육 당국과 협의하는 등 이번 제주에서 발생한 교사 사망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전담팀을 구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4급 승진·전보 윤영숙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지방서기관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 15일자 4급 승진·전보 및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서기관에 임명된 윤영숙 서기관은 1969년 생이며, 지난 1994년 팔달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3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장직을 수행하며, 조직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강한 추진력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았다.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이번 인사 4급 전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5급 전보에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이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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