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를 대상으로 폐기물 방치‧투기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상의 무분별한 폐기물 수집 행위가 확산하면서 불법 방치와 투기로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분리·선별 후 남은 폐기물을 방치·투기하는 행위 ▲허가 없이 고물상 취급 품목 외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 ▲영업 중에 발생한 폐기물을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행위 ▲관할 시군에 신고하지 않고 일정 규모(면적 2천㎡) 이상의 고물상 영업을 하는 행위 ▲폐기물을 흩날리게 보관하는 등 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하는 행위 등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투기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허가 대상 폐기물을 허가 없이 수집·운반·재활용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면적 규모 2천㎡ 이상 고물상을 신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13개 경찰관서 중 4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올해 종합감사는 상반기 2곳, 하반기 2곳으로 나눠 진행된다. 상반기는 이달 9일부터 20일까지 의정부경찰서와 구리경찰서를 대상으로, 하반기는 일산동부경찰서와 동두천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자치경찰사무-국가경찰사무의 유기적 연계와 중복감사 방지 등 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주요 시책에 대한 이행 실태와 경기북부 지역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의 추진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발굴·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찾아 전파하는 등 적극 행정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만들 방침이다. 한편,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9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사무 감사 및 징계 등 요구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이후, 다양한 노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감사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고양·포천·가평경찰서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도내 전통시장·상점가 9곳에서 운영하며 상담 2,890여 건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구제 절차 안내 등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는 4월 2일부터 22일까지 전통시장 7곳(안산 시민시장, 부천 원미, 안양 중앙인정, 용인 중앙, 양평 물맑은, 부천 상동, 구리 전통시장), 상점가 2곳(시화공구상가, 성남중앙지하상가) 등 총 9곳에서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진행했다. 피해상담소 운영 방식은 불법사금융 전담 수사관으로 구성된 상담조가 임시 상담 창구를 마련해 직접 피해 상담·접수, 신고·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피해 확인 시 경기도 서민금융지원센터를 통한 ‘극저신용대출’ 등을 안내하고 피해 유형과 대처요령 등을 담은 홍보물도 배부했다. 방문 상담 결과 피해상담소는 점포 8,400여 곳에서 상담 2,890여 건,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 전단지 배부 5,700여 장, 66회 안내방송, 문자 메시지 발송 8,650여 명, 전광판 홍보 6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고병원성 조류독감(AI)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축산시설을 수사한 결과 거점소독을 하지 않고 농장이나 축산시설을 출입한 차량 15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사경은 지난 1월 26일부터 3월 31일까지 당시 고병원성 조류독감 발생 지역인 화성시와 평택시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가축분뇨 처리업체 8곳을 확인했다. 수사 기간 차량 19대 중 15대가 거점소독 미실시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는 계란을 운반하는 차량을 2대 운용하는데 2대 모두 농장에 방문 전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했으나 식용란 선별포장 업체와 같은 축산시설 방문 때에는 거점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출입구의 소독시설도 가동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평택시 ‘B’ 가축분뇨 처리업체는 하루에 수차례 농장과 가축분뇨 처리업체를 오가며 분뇨를 운반하면서 하루에 한 번만 거점소독을 실시했다가 적발됐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출입구 소독시설을 가동하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봄철 낚시 성수기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낚시 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 낚시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오는 5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활동을 하고, 5월 21일부터 6월 말까지 화성, 안산, 평택, 시흥 연안과 시화호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를 시․군, 해경과 합동단속 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낚시 제한기준 위반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 안전 운항 의무 위반, 정원 초과 승선 행위, 낚시 통제구역 내 불법 낚시행위 등이다. 주요 어종에 대한 포획금지 기준은 넙치(광어) 35㎝ 이하, 조피볼락(우럭) 23㎝ 이하, 농어 30㎝ 이하 등이다. 집중 단속 지역은 낚시 성수기 주요 낚시 구역인 화성시 국화도와 입파도 인근, 안산시 방아머리 인근, 시흥시 오이도 인근 등과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시화호 부근 등이다. 적발된 건에 대해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김성곤 도 해양수산과장은 “해경 연안구조정을 지원받아 시․군, 해경과 합동으로 효과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와 경기북부경찰청은 올해부터 경기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한 예방 중심의 ‘과학적 교통환경 개선방식’을 도입·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28일 열린 제30회 정기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우리동네 교통사고 많은 블록 환경 개선 계획’을 의결했다. 이번 계획은 교통사고 발생지점에 한정한 개선방식에서 더 나아가 예방적 차원의 ‘환경설계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텝테드, TrafficAccidentPreventionThroughEnvironmentalDesign)’으로 사고 발생 요인을 최소화, 교통사고 감소 등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교통사고 다발·위험 지역을 선정, 이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교통환경설계 개선안을 도출·적용함으로써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실질적으로 사고율 감소를 도모하는 것이 이번 계획의 골자다. 이를 위해 현재 경기북부경찰청은 최근 3년간 경기북부 교통사고 빅데이터를 분석, 교통사고가 잦은 지점과 사고 위험 연관성이 높은 지역을 블록화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해외에서 불법으로 밀수한 위조상품 등 이른바 ‘짝퉁’ 상품 유통·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기획 수사를 5월 한 달간 진행한다. 수사 대상은 상표법 위반과 관련해 ▲온․오프라인 쇼핑몰 개설 후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제품의 상표 유통․판매 ▲모바일 앱 이용한 회원 모집 및 위조상품 판매행위 ▲사설 휴대전화 수리점 개설한 뒤 위조 부품 사용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서민 건강에 해로운 품질의 위조상품 유통 행위 ▲기타 상표법 침해행위 전반 등이다. 도 특사경은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짝퉁’ 유통·판매 업체 특성을 고려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누리집,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콜센터 등을 통한 제보를 당부했다. 특히 사회초년생, 대학생, 가정주부 등 범죄 대상이 되기 쉬운 수요층을 겨냥한 온·오프라인 판매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 피해 사례를 수사한다. 도는 2019년 9월부터 3개월 간 특사경 수사관과 명품 감별 전문업체(BPS. Brand Protection Service)를 투입해 ‘짝퉁’ 제품에 대한 유통·판매행위를 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자재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농약· 비료 등 농자재 관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농자재(농약·비료) 생산·판매점과 도시 근교 화훼단지 등 360개소다. 수사 내용은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 판매 ▲약효 보증기간 경과한 농약 보관·판매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보증표시 없는 비료 진열·판매 ▲인터넷 쇼핑몰 농자재 불법 유통행위 등이다. 농약관리법에 따라 판매업 등록 없이 농약을 판매하거나 약효 보증기간이 지난 농약을 보관·판매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취급 제한기준을 위반해 농약을 취급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비료관리법에 따라 보증표시 없는 비료를 진열·판매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고, 도시민들의 화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불량 농약 비료 유통은 농가 및 일반소비자에게 커다란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올해부터 도 31개 시·군으로 수사 대상을 확대하고 적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도내 주요 강․하천․호수 등에서 불법 어업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는 경기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남·북한강, 임진강, 화성호 등 도내 주요 내수면에서 불법행위가 주로 이뤄지는 주말 야간·새벽 등 시간대에 진행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어업 행위 ▲금지 기간·구역 및 크기를 위반한 포획·채취 행위 ▲유해어법 사용 허가 없이 폭발물, 유독물, 전류(배터리)를 사용한 포획·채취 행위 ▲불법 어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 행위 ▲어류 등 수산생물의 이동통로를 차단하는 어구 사용 시 하천 일부를 어류의 이동통로로 개방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수사 중 발견된 불법 어구 및 폐그물은 시·군에 통보해 철거시킬 계획이다.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유해어법을 사용해 포획·채취 행위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어업 행위를 하거나 불법 어획물을 보관 또는 판매하는 경우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1일 2022년 제1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를 활용한 교통약자 보행사고 취약구간 현장점검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는 남부자치경찰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국토관리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6개 관계기관이 참석했다. 교통약자 보행분석지도는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지정 시설과 통신사 유동인구 정보, 어린이․노인 보행사고 데이터 등 빅데이터를 분석한 것이다. 향후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4월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5월부터 보행사고 취약 구간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무협의회에서는 ▲스토킹·데이트폭력 가해자 상담 연계 시범 운영 ▲보행자 중심 교통인프라 확충 ▲첨단기술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확충 ▲범죄예방 강화구역 내 방범시설 보완 등을 위한 예산지원 ▲학대예방경찰관(APO) 사기진작을 위한 차량지원 ▲자치경찰사무 담당자 공용차량 지원 ▲음주 단속장비 보급 확대 ▲교통단속용 캠코더 예산 추가 지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을 심도 있게 다뤘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받지 않고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거나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에 잠금장치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등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를 점검한 결과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한 77개소 업체에서 총 8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6건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행위 10건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17건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7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자체점검 미이행 18건 ▲변경허가 미이행 8건 ▲정기·수시검사 미이행 6건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1건 ▲기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8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 업체는 2017년 12월경부터 2022년 4월 5일까지 4년 4개월 동안 금속제품의 표면처리작업 시 연간 약 2.4톤의 황산, 질산, 염산 등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황산, 질산, 염산과 같이 강한 독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구리 지역에 이어 가평 지역에서도 ‘행복마을관리소’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자치경찰 간 협력 강화에 나섰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오전 가평군청에서 가평군, 가평경찰서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시군별로 운영해오던 ‘행복마을관리소’에 자치경찰 업무를 연계하는 등 협업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도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위원회에 경찰관을 참가시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범죄 취약지 공동 실태조사나 교육·홍보 등 각종 범죄예방 활동을 펼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마을’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다. 중점 협력 사항은 ▲우범지역 범죄안전진단 등 ‘생활안전’, ▲비행청소년 우려지역 범죄예방, 학대가정 발굴 등 ‘여성·청소년’, ▲보호구역 시설개선, 교통사고 예방 등 ‘교통’ 3개 분야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6일 구리시, 구리경찰서와 첫 번째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위원회는 첫 번째 구리 지역 협약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