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4일부터 21일까지 지식산업센터 내 업체들의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이나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과거 ‘아파트형 공장’으로 불린 지식산업센터는 제조업 등 6개 이상의 공장이 입주 가능한 3층 이상의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아 환경 불법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이나 관리도 취약하다. 도는 지난해 안양시, 성남시, 부천시, 군포시 등 4개 시 지식산업센터에서 수사를 벌여 8건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수원시, 화성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부천시, 김포시, 성남시, 하남시 등 9개 시 지식산업센터 120곳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했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허가 및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공공수역에 폐수 무단 방류 ▲폐수처리 적정 여부 ▲오염물질 방지시설 가동 여부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을 허가받지 않고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부적정 운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공공수역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2년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지역주민 맞춤형 강의로 자치경찰제를 알리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찾아가는 자치경찰 아카데미는 도민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과 관련된 도민의 현장의견을 듣고 정책제언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사전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직접 주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강의를 추진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천 심곡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도민 50여 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의 이해와 주민협력 강화’에 대해 강의했다. 이날 강의에서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기본 설명과 함께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주민밀착형 협력 방안을 교육했다. 수원서부서의 범죄 안심 환경조성, 안양동안서의 전화금융사기 예방, 안산단원서의 상습 정체구간 개선 등의 사례를 소개하고 부천지역에서 자치경찰과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앞서 위원회는 지난 7월 첫 번째 설명회에서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 경찰사무행정과 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경찰을 꿈꾸는 학생들이 자치경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대형 공사장에서 불법하도급 등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연면적 5천㎡ 이상 도내 대형 공사장 5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13곳에서 분리 도급 위반행위 등 27명을 형사입건하고 허위 착공신고 등 4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도급 및 분리 도급 위반행위 15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11명 ▲소방시설공사 불법하도급 행위 1명 등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는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해야 하며,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해 도급계약을 해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복합건축물 신축공사현장 발주자 ‘A’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아닌 종합건설사 ‘B’에게 소방공사를 포함한 건축공사 전체를 150억 원에 도급계약해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과 분리도급 위반으로 적발됐다. 종합건설사 ‘C’는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김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9일부터 30일까지 화성․안산․평택․시흥․김포 등 5개시의 바닷가 주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내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을 점유하거나 어항구역 내에 어구를 무단 적치, 폐선을 방치하는 행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등이다. ‘어촌어항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어항구역 점유행위, 어항구역 내 어구 무단 적치, 폐선 방치행위를 한 자로서 원상회복 명령 또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유수면법’에 따라 허가 없이 공유수면 점용․사용, ‘식품위생법’에 따른 미신고 식품접객업 행위는 각각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도내 어항 등 바닷가 주변에서 반복되는 불법행위를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품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 직원에게 ‘레드팀(조직 내 전략의 취약점을 점검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하위 조직)’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를 뒤집어 봅시다’라는 파격적인 제목과 함께 “기존의 사례, 전에 하던 방식, 이미 마련된 안을 뛰어넘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이다”라며 ‘레드팀’에 대해 소개하며, 의견을 수립하여 실제 경기도 정책에 반영시키고자 한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레드팀’은 김 지사가 공무원으로서 도지사한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오직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싶다는 취지로 제시한 새로운 조직이다. 김 지사는 “9월 14일까지 경기도청 ‘레드팀’을 모집하고 있다”라며 “5급 이하 직원들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격주로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한 달에 한 번 직접 참가해 ‘레드팀’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관행, 관습, 관성을 깨는 도정을 해보고 싶다. 이는 도민 삶에 다가서기 위해 꼭 필요하다. 때로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볼 수도 있어야 한다”라며 많은 참여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3일부터 30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를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폐기물 불법 투기·매립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19년 3천629건, 2020년 4천 건, 2021년 3천794건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사익을 위해 상습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경기도, 시·군이 긴밀히 협조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특히 수십 년 동안 단속의 손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민은 경기도자치경찰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를,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를 꼽았다. 경기도남·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경기도민 4,006명을 대상으로 자치경찰제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31%가 자치경찰제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분야(31%)’를 선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어 교통안전 확보(23%), 학교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20%), 지역 맞춤형 범죄예방(10%), 지역주민 참여․소통 강화(9%) 순으로 응답했다. 가장 시급하게 근절해야 할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로는 ‘학교폭력 등 청소년 범죄(29%)’, ‘성범죄(25%)’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아동학대(12%), 노인학대(8%), 가정폭력(8%), 장애인 대상 범죄(5%) 순으로 나타났다. 생활안전 분야에 있어서 가장 위협받는 장소의 질문에는 ‘유흥, 번화가 등 상업지역(31%)’, ‘노후주택 밀집 주거지역(20%)’ 순으로 조사돼 상업지역과 구도심 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활동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제11호 태풍 ‘힌남노’ 북상에 대비해 소방관서장 정위치 근무와 수방장비 100% 가동상태 유지, 119신고 전화 폭주 대비 수보대를 증설하는 등 긴급구조 대응태세에 돌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4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특별한 경각심과 함께 지난 수해로 피해 본 지역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을 거듭 강조하며 철저한 사전점검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풍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지만 철저한 사전 대비로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께서도 야외활동 작업 자제, 위험지역 접근 금지 등 일상 생활에서 ‘잠시 멈춤’을 해주시고, 수시로 기상정보를 보시면서 안전관리에 만전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또한 “소방재난본부에 추석 명절을 앞둔 만큼 도민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무엇보다 반지하주택과 같이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기지사는 수원시 평동 배수펌프장 현장을 둘러보며 제진기와 펌프 등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 중 하나로 핫라인을 개설한 지 이틀 만에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생활고를 겪는 도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까지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통해 지난 25일부터 전화 및 문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개설 첫날인 지난 25일에는 65건, 둘째 날인 26일에는 오후 1시 기준 24건 등 총 89건의 전화와 문자메시지가 접수됐다. 첫째 날 65건 중 전화 끊김, 캐치콜(통화중 문자 알림) 16건을 제외한 49건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통화는 19건, 문자메시지는 30건이었다. 복지와 관련된 상담은 통화 10건, 문자메시지 5건으로, 나머지는 기타 민원사항이었다. 실제 사연을 살펴보면 시흥시에 거주하는 60대 A씨는 지난 25일 “다리 골절로 수술을 하고 거동을 못 하는 8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다. 어머니 병간호로 일을 할 수 없어 월세와 의료보험비 등이 밀려있다. 너무 힘든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상담받고 싶다”고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도는 즉시 시흥시 행정복지센터 복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 군 공항(수원전투비행장) 폐쇄를 위한 생명평화회의'(이하 생명평화회의)가 지방선거 이후 불붙기 시작한 '수원군공항 논란'과 관련 경기도와 시민사회진영의 첨예한 대립이라는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생명평화회의는 성명을 통해 "경기도 공론화 의제 선정 절차가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경기도와 민관협치위는 책임지고 바로잡아야 한다"라며 "공론화 의제를 선정했던 민관협치위 회의 속기록이 공개되었다. 확인한 결과, 여러 문제가 반복 제기되었음에도 모두 무시하고 원안대로 무리하게 통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론화 조례'에 제시된 의결 기준에 따른 자료를 경기도에서 전혀 준비하지 않았던 점, '이전'이란 단어를 빼야 하다는 의견이 중론이었음에도 모두 무시된 점, 애시당초 '경기도 사무'가 아니었다는 지적이 있었음" 등을 제기하며 "결과적으로 신임 도지사가 내놓은 안건을 덮어놓고 처리한 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홍성규 화성노동인권센터 소장은 "최근 정치권에 '양두구육'이란 말이 회자되었다. '국제공항'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군공항'을 몰래 옮기려는 행태야말로 '양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과 뭐가 다르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체육회 소속 직원이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동안 직원들에게 특정당 당원가입서를 배포, 가입을 종용하고, 체육회 행사에 특정당 인사들만 초대했다는 등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보에 따르면 지난 선거기간동안 특정당 시장후보 중 한명이었던 S씨의 조카인 K모씨가 당원가입서를 동료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가입을 종용하고 “주변지인들에게도 가입을 부탁드린다”며 사실상 특정당을 지원하는 선거운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체육회 관계자들의 일부 개인정보가 지방선거 관계자들에게 일부 유출됐다는 의혹까지 함께 제기되고 있다. 오산시체육회는 체육회 산하 34개의 등록된 단체가 있으면 현재 산하 회원들 숫자가 수천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의혹의 대상자인 K씨는 “인척관계에 있는 분이 도움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때문에 일부러 직원들에게 특정인을 위한 당원가입을 종요한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당원으로써 당원활동을 해온 부분은 사실이다. 행사와 관련해서도 주간계획 및 월간계획이 사전에 나오기 때문에 알고오시는 분을 소개하지 않을수 없다”라며 “지금 행간에 돌고 있는 의혹은 사실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추석을 앞둔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사금융 집중 수사 기간’으로 지정하고 저신용자나 소상공인을 겨냥한 불법사금융 범죄 예방에 나선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을 반장으로 하는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해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한편 온라인 불법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중점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 가정주부 등 사회·경제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행위 ▲온․오프라인 상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행위 ▲온라인 대출플랫폼 상 허위․과장 광고 행위 ▲주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 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특사경은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살포가 빈번한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광고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중지시키는 작업도 추진한다. 또,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이란 수사요원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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