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일부터 12일까지 리튬 외 다른 유해화학물질 및 위험물 등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 46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도 특사경은 10개 반 20명의 수사관을 구성해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도내 리튬 취급업체 48곳을 긴급 점검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미준수 4건, 유해화학물질 미표기 3건, 총 7건을 적발하고 보강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해화학물질 관련 안전사고 발생 위험 요인이 높은 제조업체, 보관저장업체, 운반업체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 위반 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 위반 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 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 사항 미 표기 행위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 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 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 2차 공모를 통해 3개 사업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특화 자치경찰 정책발굴 사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도의회가 협력해 올해 처음 도입한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남부 소재 32개 경찰청·서에서 신청한 사업 가운데 사업 실현가능성과 지속가능성, 효과를 기준으로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것들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3개 사업을 살펴보면 경기남부경찰청의 ‘여성안심귀갓길 방범 시설물 디자인 표준화’ 사업은 전국 최초사업으로 경기남부 299개 여성안심귀갓길 내 방범 시설물의 디자인을 규격화하는 사업이다. 위원회는 경기도 어디서나 동일한 디자인 적용으로 시인성을 강화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산경찰서의 ‘자율주행 드론을 이용한 범죄예방·대응 시스템 구축’ 사업은 도시 전역을 3D로 맵핑해 상황실에서 자율주행 드론을 활용해 예방 순찰을 강화하고 범죄 대응력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경찰의 순찰 범위를 확대하고 실종자 수색 및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7월 1일부터 12일까지 도내 폐수 배출사업장 36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 설치 ▲하천 등 공공수역 수질오염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조업한 경우와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지 않고 배출 또는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하천 등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또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특히 장마철에 폐수 무단 방류 등 수질오염행위의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폐수 배출사업장과 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7월 12일까지 미등록 대부행위, 고금리 이자수취, 미등록 대부전단지 살포 등의 불법 대부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장(도내 경마장 주변 등)을 중심으로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도 특사경은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경기도 마사회 분당지사를 시작으로 수원, 광명, 시흥, 일산, 구리, 의정부, 안산 등 8곳에서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등록 대부 행위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하는 고금리 대부 행위 ▲경마장 주변 불법대부 광고물 배포행위 등이다. 이 밖에도 경마장 출입구 근처 경마전문지를 파는 가판대, 경마장 앞 바리케이드 앞에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대출광고 스티커, 전봇대 등 미등록 대부업자들의 불법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불법 광고전화 번호에 대한 즉각적인 이용중지 처리, 전단지 살포 배포자 단속을 통해 수사로 연결할 계획이다. ‘대부업법’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등을 한 자 또는 무자격자의 대부업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민 제보를 통해 허가 없이 동물장묘업체를 운영한 업자를 적발해 수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 초까지 3년 5개월여 동안 안산시에서 무허가 동물장묘업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월평균 70~80여 마리의 반려동물을 화장해 1,4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한, A씨는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대기 배출시설인 동물 사체 소각로(소각 능력 25kg/hr) 2기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생산업․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전시업․동물위탁관리업․동물미용업․동물운송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허가받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해진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숙박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아파트 등에서 영업을 한 불법 숙박업체 32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수원, 부천, 성남, 고양 등 12개 지역에서 불법영업으로 의심되는 숙박업소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미신고 영업 32곳 89개 객실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피스텔 24개소 ▲주택 6개소 ▲아파트 1개소 ▲기숙사 1개소다. 이번에 진행한 단속은 정확한 위치가 노출되지 않는 공유숙박 플랫폼의 특징을 이용해 오피스텔, 아파트, 다가구주택 등을 임차한 후 숙박시설로 운영한 업소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업소는 화성시 오피스텔 2객실, 수원시 오피스텔 4객실 등 총 6개의 객실을 빌려 불법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며 1년 6개월 동안 약 8천3백만 원의 불법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안양시 B업소는 단독주택에 4개 객실을 5년간 운영하며 약 1억 5천만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덜미가 잡혔다. 파주시 C업소는 오피스텔 2개 객실을 3년간 운영하며 약 1억 원의 매출을 올리다가 적발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 화성시에서 전기 쇠꼬챙이 등을 이용해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도 특사경은 개를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다는 민원 제보를 통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잠복수사를 펼친 끝에 이날 도살 현장을 급습하여 개 사체 6구를 확인했고, 현장에서 케이지에 갇힌 채 발견된 살아있는 개 6두를 화성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특히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는 살아있는 개 6두를 전기 쇠꼬챙이로 3~4초간 전기가 흐르게 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불법 도살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홍은기 단장은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라며 “동물 관련 수사는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사진이나 동영상 등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뿐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원산지를 속이거나, 무표시 축산물을 냉동창고 바닥에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축산물 가공‧판매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5월 7일부터 24일까지 도내 축산물 취급업소 480곳을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법, 식품표시광고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57곳(62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3건 ▲표시기준 위반 11건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22건 ▲보존 기준 위반 10건 ▲미신고 영업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6건 ▲그 외 거래 내역, 생산 작업기록, 원료수불관계서류 미작성 7건 등 총 62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돼지 앞다릿살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적발됐고, 여주시 소재 B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표시 사항이 전혀 없는 삼겹살 등 축산물 6종 98.1kg을 냉동창고 바닥 등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광주시 소재 C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소비기한이 11개월 지난 한우사골 등 3종의 축산물을 ‘폐기용’ 표시 없이 판매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접경지역인 고양과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 등 5개 시군 대북전단 살포 예정지를 대상으로 11일부터 순찰 활동에 들어갔다.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한반도 긴장 수위가 높아진 데 따른 도민 안전 조치 가운데 하나다. 순찰 활동은 현장 동향 파악이 주요 목적이며 대북전단 살포 현장 발견시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경기도는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될 경우 접경지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설정되면 도는 대북전단 살포 관계자의 접경지역 출입통제 등 행위명령을 내릴 수 있다. 경기도 특사경 역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행위명령 위반자에 대한 체포,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1일 오후 긴급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도민, 국민 보호를 위한 공조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특별사법경찰관 순찰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위험지구 지정, 전단살포 행위 단속 등 도민 안전을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반찬전문 제조․판매업체 180곳을 대상으로 식품의 제조·판매과정에서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점검 대상은 ▲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원재료 보존 기준 준수 여부 ▲완제품의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여부 등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르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기한 경과 제품의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보존 기준 위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판매 목적으로 사용·조리·보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표시사항 미 표시․일부 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홍은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반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파주시 등 접경지역을 포함한 관내 31개 시군, 군단급 부대, 경기북부·남부경찰청, 경기소방재난본부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충무훈련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충무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 자원의 동원 태세를 점검하는 지역단위 종합훈련이다.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인력과 장비 등을 정상적으로 동원하고 현장에서 맞춤형 실제훈련을 실시하는 대규모 훈련이다. 1일 차에는 계획 및 현장점검으로 경기도와 각 시군의 충무계획을 검증하고 전시종합상황실 운영 및 도상훈련, 비축물자 현장점검을 통해 국민생활안정, 군사작전지원, 정부기능유지 등 충무3대기능 수행능력을 검증한다. 2~4일 차에는 경기남부경찰청 등 33개소에서 인력·차량·건설기계 자원동원 훈련 및 관내 업체의 산업동원물자 생산 훈련을 통해 동원집행 절차를 점검한다. 또 안산시 등 3개 시군에서 정보통신기반시설 테러 대비훈련 등을 실시하여 유관기관과의 비상시 대응태세를 점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