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및 일산서부경찰서는 14일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역 및 학원가 인근 여성안심귀갓길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합동점검은 도내 거주 중인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 서포터즈들이 일산서구 관내 설치된 방범용 CCTV, 보안등, 비상벨 및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기법이 적용된 범죄예방 방범시설물의 정상작동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 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 분석해 도시 환경설계를 통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이날 합동점검은 여성안심귀갓길 운영현황 실태를 실제 이용자 시점에서 점검하고 취약 구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도민밀착형 치안 점검으로 진행됐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앞으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청년 서포터즈의 참여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활동 기회를 마련하여 도내 치안 취약 구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이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시책 성과 및 실적을 기록한 ‘우리동네 자치경찰’ 백서를 발간했다. ‘우리동네 자치경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백서는 자치경찰제 출범 초기부터 추진한 주요 정책 실행 과정, 성과 등을 주제별로 설명하고 있어 그간 위원회의 활동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서는 자치경찰제 도입, 위원회 출범, 위원회 운영, 주요 정책, 역량 강화 및 소통 협력 등 총 5개 부분과 22개 세부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주요 정책 부분에서는 ▲현장 중심 치안 활동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감사평가 및 청렴인권 ▲인사 및 교육 ▲사기진작 등 그간 위원회가 추진해 온 경기북부 맞춤형 정책을 담았다. 백서는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기관, 국회도서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신현기 위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출범 이후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 등 자치경찰 각 분야에서 도민밀착형 치안 정책을 추진했다”라면서, “앞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경기복지재단(불법사금융피해지원팀)과 함께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도내 전통시장 11곳과 산업단지 4곳을 방문해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를 운영했다. 실시 지역은 전통시장 11곳(의정부제일, 용인중앙, 수원남문, 의왕부곡, 부천자유, 하남덕풍, 평택송탄, 고양일산, 광주경안, 파주광탄, 안양남부 전통시장)과 산업단지 4곳(화성발안, 안산반월도금, 평택송탄, 안성일반 산업단지) 등 총 15곳이다.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는 불법 사금융 피해 우려 지역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소속의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 피해 상담부터 신고, 구제 절차 등을 안내하는 사업으로 2020년 2월 처음 시작했다. 경기복지재단에서도 이번 ‘찾아가는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상담소’에 참가해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은 물론 채무 협상(조정 지원), 관계 기관 연계 지원, 법률 자문, 사후 상담 및 서민 금융 제도 안내를 해주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을 했다. 도는 이번 상담소 운영 기간 전통시장 상인과 산업단지 임직원 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기준 미준수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PC방 내 식품접객업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도내 PC방 내 식품접객업소 120곳을 단속한 결과 20곳(23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7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관기준(온도) 미준수 5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업소는 라면 등 분식, 커피 등 음료 총 32종의 메뉴를 조리 판매하면서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신고를 하지 않고 4년 6개월 이상 영업하다 적발됐다. 양평시 소재 B 업소는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 소떡소떡 등 총 17종에 대해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 업소는 주꾸미 불고기 등 냉동(-18℃ 이하) 보관 제품 총 32종 81개를 0℃~-11℃에서 보관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거나,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조리·판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도내 계곡, 하천 등 휴양지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어비계곡, 양평 용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불법 숙박시설, 식당, 캠핑장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비위생적 조리행위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신고 음식점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2019년부터 도‧시군 합동단속을 실시해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가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불법행위가 다시 증가하는 양상이다. 홍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하여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한 김치를 입소자에게 제공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동두천시 소재 B 산업체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냉장 보관제품을 실온에 보관하다 식품 기준규격 위반으로 적발됐다. 오산시 소재 C 요양원의 위탁 급식영업소에서는 소비기한이 최대 65일이 지난 김 가루 등 4개 품목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정상 제품과 함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인권침해 요소 개선과 인권 보호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경기북부 3개 경찰서(남양주북부서, 동두천서, 연천서)를 대상으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인권진단’을 실시한다. 이번 인권진단은 ▲시설 ▲제도 ▲공무원 3가지 테마로 구성된 자치경찰사무 맞춤형 진단항목을 중점으로 경찰서 자치경찰사무 관계부서 사무실과 민원실을 방문해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보호 사항 조치 여부 확인 등을 상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11일 남양주북부경찰서를 시작으로 13일 동두천경찰서, 19일 연천경찰서 등 3개 경찰서에서 차례로 실시한다. 또한 위원회 정책자문단과 경기도 인권담당관 자문단으로 구성된 인권 자문위원의 전문지식 활용과 자치경찰사무 현장 담당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및 대상 기관에 적합한 진단항목 발굴을 지속해 도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자치경찰사무 인권 진단을 통해 인권침해 발생 요인을 예방해 인권 친화적인 치안 행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고양시·의정부시·남양주시·포천시 등 경기북부 10개 지역의 불법 의심 폐수 배출사업장 80개소를 단속한다. 단속은 폐수 배출 업체들이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폐수를 불법 처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민원 발생지역이나 취약 시기, 취약지역 등의 환경오염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 사업장은 ▲민원 다발 사업장 ▲위반 횟수가 많은 사업장 ▲폐수 위탁 처리 보고를 하지 않은 폐수 전량 위탁 처리사업장 등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폐수 배출시설 무허가 또는 미신고 설치 행위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유독물 등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등이다.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신고 없이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행위, 발생하는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배출하는 행위의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하천 등의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행위는 관할 행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전세와 매매를 ‘동시 진행’하는 전세 사기 매물로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한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번 전세 사기는 중개업자와 함께 임차인, 바지 사장(임대사업자) 등이 보증보험 가입 시 전세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을 보증해 주는 제도를 악용한 새로운 유형으로, 이들로 인한 보증보험 피해액만 무려 190억 원에 달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3월부터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의 불법 중개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부천시 신축 빌라 등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관련 불법 중개행위를 조직적으로 공모해 125건의 임대차계약을 불법 중개한 사실을 적발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7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 등 6명은 부천시 신축 빌라를 대상으로 분양업자들로부터 전세와 매매를 동시에 의뢰받고 전세자금 반환 보증 제도를 미끼로 임차인들에게 계약을 종용해 부천 신축 빌라 78건, 14억 1천만 원, 서울 강서구와 인천 서구·부평구 일대 빌라 47건, 6억 9천만 원 등 총 125건에 대해 21억 원의 리베이트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2천만 원을 받고 불법 중개 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여름철 복날을 앞두고 개 불법 도살 등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10일부터 8월 말까지 삼복(초복 7.11, 중복 7.21, 말복 8.10)에 대비해 자정이나 새벽 등 취약한 시간대에 맞춰 약 50일간 잠복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4월 27일 동물의 생명 보호는 물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동물보호법을 더욱 강화해 개정한 바 있으며, 국회에서는 개 식용을 금지하는 특별법안이 지난달 28일 대표 발의되기도 했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불법 도살 의심 시설, 접근이 어려운 사각지대, 동물 학대 민원 제보 등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등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몸에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 학대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 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북부경찰청은 경기북부 위기아동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시군과의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근 ‘출생 미신고 아동’ 사건으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시기에 관련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협조 체계를 강화하는 자리라 그 의미가 남달랐다. 이번 간담회는 자경위와 도 경찰청이 시군 아동보호 부서의 건의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10세 미만의 아동과 3급서(연천서, 가평서)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도 경찰청에서 수사를 담당하여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에는 한계가 있었다. 도 경찰청에서는 여청수사팀이 간담회에 직접 참가하여, 그간 시군에서 아동학대 수사 관련 도 경찰청 수사 기능에 대한 궁금증과 건의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아동학대 사건 처리와 관련 기관 간 요청사항과 고충을 공유하고 업무 이해도를 높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한다’라며, ‘앞으로 아동학대와 관련 선제대응 및 촘촘한 조사를 통해 경기북부의 아동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위기아동보호체구축’은 경기도북부자경위 1호 시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