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Q. 고등학교 졸업을 앞둔 아이가 부모 몰래 80만원에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지요? A. 「민법」 제4조에 따르면 성년의 나이는 2013년 7월 1일부터 만 19세로 개정되었습니다. “만”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성년이 되는 시기가 다릅니다. 고등학교 3학년은 대부분 2001년생인데, 만일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미성년자입니다. 참고로 법적으로 미성년자와 청소년은 기준이 다릅니다.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2001년생들은 이제 청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주로 친권자-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않은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취소할 수 있습니다. 동의가 있었다는 입증 책임은 동의가 있었음을 이유로 법률행위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 주로 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동의없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휴대폰을 개통했다는 계약을 취소하면 통신사업자는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수원녹색소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저희 화성갑 지역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견인차다. 주변이 도시화 되고 이제 막 ‘보고’가 되었는데 현실은 쓰레기만 들어와 있다. 은평리와 화산리 등 수원전투비행장 이전지역 바깥 지도를 보면 그 의도가 의심스럽기 그지없다. 이제는 지역정치인 몇몇이 장님 코끼리 만지듯 공약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통령 산하로 전문가들이 결합이 된 서부권지속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지역에 진정한 경제개혁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 정치적 신념이다”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전 동국대학교 겸임교수, 전 더민주당 경기도당 수석대변인, 전 화성갑 더민주당 지역위원장 등 진보정치를 이끌었던 김용 예비후보자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갑 지역에 무소속으로 출사표를 던지며 필승의 의지를 내보이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4년간 지역민들과 바닥에서부터 다져왔던 값진 경험을 살려 당리당략을 떠나 화성 서부의 진정한 발전을 이끌어내겠다”며 “정치가 이곳을 이득주위 원자단위로 봐서는 결코 큰 그림을 그릴 수 없다. 지역민들과 제대로 된 교감도 없이 윗선에서 정한 그저 고르기 식 지역을 선택하는 정치 전략은 이번선거
[화성시를 사랑하는 기자 연합회 공동취재] “정치란 輔國安民(보국안민), 抑强扶弱(억강부약)이다. 나라를 튼튼히 하고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 지금의 백성을 편하게 하는 것은 경제발전을 시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이권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을 제어하고 힘들고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받들어주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정치의 가치이다” 미래통합당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국회의원이 정치 신념에 대해 답한 말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며 전국적으로 각 선거구에 출사표를 던진 여•야 예비후보자들간의 치열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다. 총선에 결과가 각 정당에 승리를 결정하는 수단이 아닌 진정으로 국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문일꾼을 뽑아야 한다는 것이 이번 선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인구 1300만으로 대한민국 전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는 이번 총선의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꼽힌다. 그 중 수도권 연접도시로 다양한 문화와 역사, 특히 53km의 해안선을 보유하며 개발 잠재력이 가장 크다고 평가 받고 있는 화성시의 서부지역인 화성갑 국회의원에 출사표를 던진 미래통합
세계경제포럼(WEF)은 정치, 교육, 고용, 보건, 등 4개 분야에서 남녀 간 불평등 현실을 수치화해서 매년 “性 격차 지수” (Gender Gap Index)를 발표하고 있다. 性격차 지수가 1이면 완전 평등, 0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은 언제나 최하위권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이 2019년도 발표한 “세계 性 평등 순위는 조사 대상국 153개국 중 정치적 권한, 경제활동 참여와 기회, 교육, 건강과 수명, 등 4개 부문의 통계를 이용해 성별 격차를 지수로 환산한 결과, 한국은 0.672에 그쳐 153개국 가운데 108위로 최하위권에 속해 있다. 교육에서 양성평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과 비교해 아직도 정치참여와 20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세계평균 24%에 한참 못 미치고 있다. 필자는 21대 국회의원선거 화성 갑 예비후보 등록하고, 두 분의 남성 후보와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가 2월 29일 Cut-off를 당했다. 왜 Cut-off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최소한 본인에게는 Cut-off에 대한 설명을 해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Cut-off는 정당에서 평가를 통해서 후보를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공천 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34년간의 오랜 공직생활, 새로운 공부와 경험이 너무 재미있고 아직도 모든 것이 항상 흥미롭다. 아마도 그렇게 쌓아온 것들이 저에게 아이디어로 만들어지고 주민을 위한 새로운 행정을 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놀라운 사업추진력 동기에 대한 질문에 양혜란 화성시 진안동장의 답변이다.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인구 43,535명이 살고 있는 구시가지이다. 1인 가구 비율이 45%에 달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저소득 가구가 특히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도농복합도시인 화성시의 축소판인 듯 진안동 또한 도농복합지역이다. 지난해부터 이곳 진안동에는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을 정도로 독창적이고 다채로운 이웃돕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일개 동으로서는 이례적으로 화성시를 빛낸 2019시정 베스트 4위에 선정되며 사회보장사업 롤 모델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그 중심에는 혁신적인 행정력을 펼치는데 있어 한 치도 물러섬 없이 직원들을 독려하며 진짜배기 나눔의 행정을 일궈낸 인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진안동행정복지센터에서 그 주인공인 양혜란 동장을 만나봤다. “원래 저의 꿈은 교사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역일꾼으로 20년을 기다려서 도전을 하게되었다. 이 지역에서 터전을 닦았고 그 누구보다 지역 현안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한다. 지역에 누가 오는 것은 상관없다. 다만 당을 떠나 그저 정치인으로 자리를 잡고자 중앙에서 낙하산으로 또는 어떤 특혜를 받고 온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역을 위해 진정 뛸 수 있는 일꾼을 뽑는 것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한다” (수원무 4.15 총선 박재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인터뷰 中...) 경기도 내 가장 많은 선거지역구가 있는 수원시의 4.15총선 중요성 21대 총선이 약 5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한 승리’라는 슬로건으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당 합당이라는 초강수와 함께 미래통합당이라는 새로운 당명으로 ‘쇄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지역수복에 사활을 걸고 있으며 또 다른 원내정당들도 이번 4.15총선에서 각자의 승리를 위해 만반에 준비를 하고 있다. 경기도내 시•군중 가장 많은 선거구를 갖고 있는 곳은 지난 20대 총선부터 헌정사상 최초 무선거구가 신설되며 5개 선거구가 된 수원이다. 역대 적으로 보면 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역사의 민족정신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주변국은 어떤 역사를 바꾸고 왜곡되어간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반드시 역사를 바로 알고 가야한다” ‘근현대사미술관 담다’의 정정숙 관장이 말한 근대역사의 가치이다. 용인동백에 위치한 ‘근현대사미술관 담다’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기리는 의미를 담아 2019년 5월에 개관한 미술관으로 현대 시민의식이 태동되어 분출한 내용을 스토리텔링화한 그림들이 전시 되어있다. 미술과 역사이야기, 선뜻 머리에 떠오르지 않는 조합이다. 그림은 사물의 형상이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글이나 말로 표현되는 것과는 천양지차의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일반인은 물론 어린 학생들이 전시된 그림을 보고 일련의 역사를 쉽게 이해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 그림 작품을 통해 한국의 근현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조명해보고, 또한 예술가들에게는 창작력을 고양시키며, 시민과 학생들에게는 역사에 대한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함양하게 하여 어울려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고자 설립되었다는 ‘담다’미술관 정정숙 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정정숙 관장은 “‘담다’라는 뜻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어떠한 상황과 조건에도 자영업자의 편, ‘다는 몰라도 경상원은 우리 편이다’ 자영업자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운영할 생각이다. 은행이 괴롭히고 정부가 이렇더라 하면 우리 경상원이 같이 욕해주고, 편도 들어주고, 해결 방법도 찾아주는 정말 아무조건 없이 편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존재로 각인되고 싶다” 150만 경기도 자영업자와 종사자들의 천사로, 병원으로, 무조건적인 편이 되어주고 싶다는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임진원장의 바람이다. 광역지방단체에 있어 대기업의 존재유무는 지역경제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 기업 하나만으로도 기업이익에 따른 막대한 세수는 물론 대기업과 관련된 중소기업들의 지역 내 포진은 지역의 행정관청이나 정치인들에게 있어 앞으로의 행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지역 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에 민생고까지 책임져줄 행정적 여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고 그나마 있는 각종 지원에 벽도 높아 소외되기 일쑤였다. 장사꾼의 자식에서 장사꾼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들을 위해...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하 경상원)은 민선7기 이재명도경기도지사가 탄생시킨 1호 산하기관으로 광역지방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택지개발로 만들어지는 개발이익금을 오롯이 우리 경기도 도시개발에 재원으로 쓰이게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확실한 계획과 해법을 제시해 경기도만의 경기도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저의 정치적 숙원이다. 도의원으로서 앞으로도 경기도 재산은 끝까지 지킨다는 각오로 임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이필근(더불어민주당, 수원1) 도시환경위원회의원이 밝힌 정치적 목표의 소신이다.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로 우리나라 국토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과 근접지역으로 그 지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도로, 철도, 신도시, 산업단지 등 지속적인 개발이 이뤄지고 있지만 경기 남•북을 기준으로 사회, 지리, 환경 등에 문제로 도시개발에 따른 지역적 격차가 매우 크다. 이에 도는 물론 31개 시•군에 단체장과 지역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너나 할 것 없이 행정과 법을 규정하며 지역발전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내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인한 인구과밀현상을 보이는 지역은 구도심과 신도심과의 괴리에 놓여있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은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단지와 산업단지 개발에 목말라 있다. 그렇다고 당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신임 과학부문 상임이사에 전병선(59) 전 KT 상무이자 KTis 전무가 임명됐다. 전 신임 과학부문 상임이사는 13일 오후 2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임명장을 교부받고 오는 2022년 1월 12일까지원장을 보좌해 경기도 과학기술진흥과 4차산업혁명 시대에 기업의 혁신성장을 이끌기 위한 업무를 관할하게 된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전 상임이사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플랫폼을 구축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협력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객의 절실한 니즈 파악과 실용중심의 연구로 과학기술개발을 선도하고, 사람 중심의 4차산업혁명과 클러스트 기반의 바이오산업 육성에 앞장서겠다”고 취임 소감을 전했다. 전 상임이사는 1996년 국회위원 보좌관을 시작으로, KT 충북본부장과 마케팅연구소장, 상무로서 최고경영자의 업무총괄업무를 담당했으며, KTis에서는 미디어마켓사업부문장으로 신사업개발과 런칭에 힘썼다. 최근에는 서울시 신시장 컨설팅그룹 전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국회와 지자체, 기업에서 두루 활동하며 다양한 식견을 쌓았다. 한편, 전 상임이사는 1960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기초단위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면서 사회적으로만 활동하는 것은 잘못된 것, 자식으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족을 위해 무엇을 더 해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살아 온 저의 삶은 너무나 행복하다. 부모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도 최고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족을 지키듯 지역민을 섬길 때 진정으로 지역 현안이 보이고 모두가 행복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 결과는 저 금종례를 사랑받는 정치인으로 만들어줄 것이다” 전 경기도의원이자 자유한국당 중앙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경기도당 대변인을 맡고 있는 금종례 화성(갑) 총선 출마 예정자의 정치 소견이다. 경기도의회 6대 여성의원 최초 도교육청 결산검사 대표위원, 8대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초대 위원장, 제8대 전반기 새누리당 수석부대표/경제투자위원회 간사, 한경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최근 출판기념회를 통해 다섯 번째 시집을 낸 시인이기도 한 금종례 전 도의원이 ‘일등 살림꾼 나라 살림도 일등’이라는 21대 총선 출마 의지와 ‘변화 없이 변화를 이 끈다‘ 는 본인만의 정치철학 이야기를 지난 8일 화사연(화성시를 사랑하는 기자연합)과 만나 나누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늘의 대한민국 밑바탕에는 ‘새마을운동’이 있습니다. ‘잘살아보자’는 열망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산림강국을 키운 밑거름이며 1997년 외환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의 기적을 이끌고, 2007년 태안기름유출 사고와 2014년 세월호 사고 때는 절망과 슬픔을 함께 나눈 새마을 지도자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지난 2019년 10월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말이다. ‘잘 살기위한 운동’ 새마을운동의 정의이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이웃, 내 마을, 나아가 우리 모두가 더불어 잘살기 위한 운동, 또한 오늘의 우리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더욱 잘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만들겠다는 의미를 담아 근면·자조·협동의 정신을 바탕으로 ‘모두가 잘 살자’라는 인류의 공통된 염원을 담고 있은 운동이다. 1970년 박정희 정권에서부터 시작된 우리나라의 새마을운동은 현재에 이르러 군부정권에 잔재로 치부되기도 하며 그 진정성이 퇴색되어 한데로 내몰려 있는 상황에 처해 있다. 50여 년간 ‘더불어 잘살자’라는 이념아래 오롯이 봉사의 정신으로 마을을, 지역을, 대한민국을 지켜왔던 그들의 값진 희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4급 승진·전보 윤영숙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지방서기관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 15일자 4급 승진·전보 및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서기관에 임명된 윤영숙 서기관은 1969년 생이며, 지난 1994년 팔달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3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장직을 수행하며, 조직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강한 추진력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았다.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이번 인사 4급 전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5급 전보에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난황 및 대외 관계도 힘들었던 지난 2017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어달라고 부총리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과거사를 서두로 전했다. 이어 현 국내 상황에 대해 “2025년, 지금 한국경제엔 두 가지 쇼크가 함께 왔다”라며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의 ‘트럼프 쇼크’, 그리고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윤석열 쇼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저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방문에 이어 오늘은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BUS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에 “상식적인 결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경기핫타임뉴스 | 등록번호경기 아51771호 | 등록일2018-01-03 | 발행일자2018-01-03 | 발행인:김삼영 | 편집인:김삼영 | 청소년보호책임자:김삼성
연락처:031-273-6502 | 010-5031-3025 | 이메일:ssamsse@naver.com | 주소: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리3길 135 1602호
경기핫타임뉴스 © www.ghottimenews.com All rights reserved.
경기핫타임뉴스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30일 22시 3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