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종합감사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5월에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양주경찰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를 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2주간 서면 방식으로 예비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찰서별로 1주일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일선 경찰서의 수감 부담 경감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 실태와 함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 항목을 상반기보다 확대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이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차원에서 진행됐다. 사건 이후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안을 지난 8월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기도 주관 회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 등을 종합해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지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찰인력을 쇼핑몰, 축제·행사장 등 다중밀집장소 배치에서 ▲범죄취약지ㆍ공원ㆍ둘레길 등을 추가한 경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를 총 24회 개최했다고 29일 밝혔다.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는 주요 교통시설 운영 현안을 주민에게 알리고, 교통시설의 설치, 변경 결정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자리로 교통안전심의 주민설명회를 정례적으로 연 것은 국내에서는 경기도가 처음이다. 설명회에는 학부모·아파트입주자대표회·상인회 등 각계의 지역주민 1,271명이 참여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 ▲교차로 보행동선 정비 ▲상가지역 주정차 문제 ▲경찰 무인교통단속장비 신설 등 교통시설 주요 현안 133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경찰서별 교통안전심의에 반영했다. 김덕섭 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행정에 대한 주민 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정례 시행하게 됐다. 주민친화적 교통행정 운영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주민설명회 주요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용인서부경찰서는 ▲동천동 동천프라자 교차로 ▲성복동 성복도서관 사거리 ▲마북로 154번길 앞 교차로 3개소에 대한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불법 배출관을 설치 후 인근 부지에 약 370톤의 가축분뇨를 무단 배출하는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7일부터 28일까지 경기 북부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6곳(6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배관 설치 1건 ▲폐유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운영 행위 1건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행위 3건(과태료)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경기 북부의 A 농장은 2022년 8월부터 관청에서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배출관을 설치한 후 가축분뇨 약 370톤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않고 인근 부지로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B 폐차장은 보수공사 중 부주의로 폐유가 담겨 있던 드럼통을 넘어트려 폐유 약 50리터가 공공수역인 하천으로 유출됐다. C 세탁업체에서는 폐수가 일정량 이상 무단 배출되는지 확인하는 용수적산유량계의 용수량이 4만 6천698㎥로 측정됐음에도 운영일지에는 4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민 10명 중 7명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22%p가량 상승한 수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7월 26일부터 7월 30일까지 경기도민 3,02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자치경찰 도민 체감 인지도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2주년을 맞아 자치경찰제에 대한 도민 인식과 도민이 필요한 치안 정책 발굴을 목적으로 시행됐다. ▲자치경찰제 인식 ▲도민 생활 안전 ▲사회적 약자보호 ▲교통안전 등 총 11개 문항으로 유‧무선 무작위 번호 걸기(RDD)를 활용한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이뤄졌다. 먼저 도민들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 얼마나 알고계십니까?’라는 질문에 59%가 ‘들어본 적 있다’, 13%가 ‘내용까지 잘 안다’라고 답해 72%가 경기도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었다. 지난해 같은 질문에는 50%가 알고 있다고 답해 전년대비 인지도가 2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떤 정책을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냐는 질문에는 ‘아동․여성․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추석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제조·가공업소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행위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 행위 ▲완제품의 원재료 원산지 거짓 여부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 특사경은 성수 식품의 단속 결과 불법행위 적발 시 해당 식품 압류 조치는 물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관련 제조업체까지 추적해 위해 식품 유통 판매를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홍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8일 안산시 상록구의 한 개 사육농장에서 개를 잔인하게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도 특사경은 약 2주간 잠복수사를 통해 현장을 적발했다. 해당 농장은 육견 20여 마리를 키우던 곳으로, 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2구를 발견했다. 도 특사경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 특사경은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으로, 해당 농장주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지난 3월 ‘양평 개 사체 사건’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불법행위 단속 지시 후 이번까지 불법 도살 현장을 4곳을 적발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26일 광주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8구와 수십 마리로 추정되는 동물 뼈 무덤, 4월 22일 파주시 소재 사육농장에서 개 사체 14구가 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17일 포천 허브아일랜드에서 학교폭력 예방, 근절 등 청소년 선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학교전담경찰관(SPO, School Police Officer)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은 ′23년 상반기 경찰관서별 학교폭력 예방 주요성과 및 우수사례 발표, 하반기 중점 추진사항 공유 등으로 진행 됐다. 청소년 마약 예방을 위한 교육과 룸카페 등 신・변종 유해환경 점검 활동 등도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신현기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학교전담경찰관들의 주요 활동 성과를 공유해 청소년의 안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활동과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학교전담경찰관(SPO)은,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2012년 도입된 제도로,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경찰관을 말한다. 현재 경기북부 지역 학교전담경찰관은 1인당 평균 13~14개교를 담당하며, ▲학생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교육 실시 ▲117 신고센터나 SNS 등을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을 접수·상담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 피해학생 보호 업무를 담당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4급 승진·전보 윤영숙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지방서기관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 15일자 4급 승진·전보 및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서기관에 임명된 윤영숙 서기관은 1969년 생이며, 지난 1994년 팔달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3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장직을 수행하며, 조직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강한 추진력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았다.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이번 인사 4급 전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5급 전보에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난황 및 대외 관계도 힘들었던 지난 2017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어달라고 부총리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과거사를 서두로 전했다. 이어 현 국내 상황에 대해 “2025년, 지금 한국경제엔 두 가지 쇼크가 함께 왔다”라며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의 ‘트럼프 쇼크’, 그리고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윤석열 쇼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저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방문에 이어 오늘은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BUS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에 “상식적인 결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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