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최근 수원시 정치권 인사들이 합동으로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확대 구성을 새 정부에 건의 한다는 소식에 또다시 수원군공항 이전을 둘러싼 지역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7월 4일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이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획재정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수원시 화성시 등 6자가 참여하는 수원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6월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군사공항 이전을 두고 광주와 무안군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주도의 테스크포스팀 구성을 지시한 것을 두고 즉각적으로 반응한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 정치권에 이런 행보에 화성시 민·정관계 인사들은 단체로 “해묵은 선거 표심 잡기용 ‘수원군공항 화성 이전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들고 있다”라며 ‘수원시의 일방적인 군공항 이전 TF 건의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즉각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제까지 수원군공항 이전 행보에 있어 수원시에 일방적인 행보가 그렇듯 새 정부가 결정한 TF에 참여하려는 시도 역시 화성시 발전을 저해하는 민군 통합공항 추진이 골자라고 주장하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이번 건의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입장이다.

2014년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이후 수원군공항 이전 건의, 2017년 화성시 화옹지구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거듭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발의 등, 이는 마치 “이전지는 화성 화옹지구가 아니면 안 돼” 식의 몰아붙이기 전략으로 보여지기에 충분해 보였다. 특히, 발의된 개정안에는 이전 후보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축소·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수원군공항 이전은 ‘경기남부국제공항 건설’이라는 새로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경기도추진사업인 ‘경기남부국제공항’을 두고 시작부터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을 환영한다는 수원시 민관 단체들의 여론이 형성되며, 수원군공항이 함께 간다는 것이 마치 기정사실화처럼 되어갔기 때문이다.

민간공항 단독 건설의 경우 투입되는 예산에 대한 문제, 즉, 사업추진에 있어 비용 대비 편익(BC) 값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때 문에 국제공항에 군공항 이전은 포함될 수밖에 없다는 분석 내용이 한 연구용역에서 나오기도 했으며, 더욱이 2024년 11월 경기도는 민간 전용공항 건설 후보지로 화성시 화성호 간척지, 평택시 서탄면, 이천시 모가면을 선정했다.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큰 모순은 수원군공항이던 국제공항이던 예비이전후보지로 거론된 화성시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수원군공항 이전은 시작부터 잘못 끼워진 단추일 수밖에 없다.

이쯤에서 화성시의 강력한 반대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전 부지로 화성시에 화옹지구가 거론 되는 이유에 대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마도 대체 용지 부제, 그동안 투입된 시간과 비용 등이 가장 큰 이유라는 점이 가장 유력한 설이다.

현재 수원군공항을 두고 이전과 폐쇄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는 “수원군공항이 현실적으로 필수 군사시설인가?”라는 논점이 우선시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범정부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수도권 방어의 핵심, 작전 및 훈련의 필요성, 막대한 이전 비용 등 군사력 유지라는 대의명분이 현실적인 군사기지 존치 이유로 거론되고 있는 요인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전장 환경, 주민피해와 비효율성, 개발 욕구 등 사회적 비용과 시대적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도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수원군공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라면 ‘이전’논의 자체가 힘들었을 것이라는 주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군공항 존치에 따른 군 당국의 명확한 근거와 답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그저 상징적인 존재로서의 군사기지는 정리되어야 마땅하다는 것이다. 노후화된 전력의 한계, 전략적 가치에 따른 적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수 있는지 등과 노후 전투기 유지보수, 소음피해보상금, 이전 논의에 들어가는 행정력과 비용 등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것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군사기지 폐쇄에 따른 해외사례는 분명히 존재한다. 미국은 냉전 종식 이후 국방예산 절감과 군사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지 폐쇄 및 재편성(Base Realignment and Closure, BRAC)’위원회를 운영해 국내외 군사기지를 폐쇄하거나 재배치한 바 있다.

이는 군사기지 폐쇄에 있어 단순히 군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정치적 변화,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요구, 인권 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군사기지의 운용도 시대의 변화와 사회적 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판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경제적 효율성’, 2017년 화옹지구를 예비이전 후보지로 발표할 때 국방부의 선정 요건 중에 하나다. 군사기지 전체의 운영 효율화라는 거시적 관점으로 보이기보단 개발이익과 비용 최소화에 초점이 맞춰진 듯한 모양새가 더 강하다는 것이 비판에 대상이 되고 있다.

이제 수원군공항 이전은 시민이 아닌 국민을 봐야 할 때다. 진정한 효율성은 단순히 돈만 따지는 게 아닌 환경적, 사회적 지속가능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환경 파괴로 초래되는 비용, 그에 따른 미래 세대의 손해,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등 이것이 새 정부가 군사기지 이전에 있어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