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재정혁신TF 조임곤(경기대학교 교수) 공동위원장은 12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0여 일간의 활동 결과와 함께 지방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제안을 발표했다.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2026년 7월 1일 공식 발족한 재정혁신TF는 9월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중장기 재정 개혁과제 마련을 목표로 운영됐다. TF는 단순 예산 절감이나 재정 구조조정에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는 정책 자문기구로서 경기도 재정 현황 진단과 재정분권의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주력했다.

TF는 활동 기간 동안 매주 2회 정례회의(총 12회 이상)를 열고 경기도 전 실·국 대상 심층 면담과 지방재정·조세·행정·예산 전문가 연석 토론 진행을 통해 총 145건의 정책자료를 자체 생산하고 14개 정책브리핑으로 재구성해 경기도 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과제를 정리했다.

이날 조 공동위원장은 세입 감소와 지출 증가라는 단기적 재정 압박 이면에 중앙집권적 재정 구조와 지방재정 자율성 부족이라는 근본적 문제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안으로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 취득세 중심의 변동성 높은 세입구조 개선, 지방세 확충 및 자주재원 비중 확대, 법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제도 개선, 체납징수 혁신 및 세외수입 관리체계 고도화 ▲재정운영 혁신: 성과 중심 예산편성 체계 구축, 국고보조사업 및 매칭사업 구조 재검토, 사업 신설 단계부터 총재정부담 관리, 재정투자사업 평가체계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지방재정 제도개혁: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보통교부세 산식 개선 건의, 초광역 행정수요 반영 재정체계 구축, 지방정부 재정자율성 확대 ▲재정건전성 강화: 기금·채무·회계를 연계한 통합 재정관리, 중장기 재정전망 및 채무관리체계 구축, 재정위험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지속가능한 재정운영 원칙 확립을 더해 4대 주요 정책으로 소개했다.

조성환 총괄간사는 “재정혁신TF는 경기도 재정 진단을 넘어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재정분권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번 결과물이 대한민국 지방재정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임곤 공동위원장 역시 “TF가 생산한 자료는 지방재정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보고서이자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며 “현 지방재정 문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닌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TF는 이번 활동 결과를 도지사에게 건의해 향후 도정 운영과 정책 수립에 활용토록 함과 동시에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의 제도개선 논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