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파주시청 자원순환과 소속 공무원이 위탁업체 대표들에게 특정 정당 당협위원장의 직위 해제를 요구하는 탄원서 작성을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4일 파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 의원은 이날 파주경찰서 앞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발생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 침해 여부를 명확히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파주시의 청소 행정 및 위탁업체 관리·감독·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위탁업체 대표들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통해 “경기도당에 탄원서 접수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 탄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요청이 아니라, 직무상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정치적 행위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위탁업체 관계자들이 계약 관계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구조였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가 직권남용이나 강요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고 의원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 차원의 일탈에 그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일선 공무원 개인이 단독으로 이러한 정치적 행위를 시도했는지, 아니면 지시나 보고 체계가 존재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의 전후 경위와 의사 결정 구조 전반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수사기관에 ▲해당 행위의 경위와 책임 소재 ▲지시 또는 보고 체계 존재 여부 ▲위탁업체 관계자 진술과 관련 자료 전반에 대한 확보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 의원은 파주시 지역 선출직 전반을 향해서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는 “정파를 떠나 파주시를 대표하는 모든 선출직은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 된다”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면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해 시민 앞에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파주시가 ‘정쟁화 우려’를 이유로 신중한 대응을 주문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치가 행정에 개입한 문제가 아니라, 행정이 정치적 영역에 개입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이는 수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고발과 관련한 사실관계와 위법성 여부는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가려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