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가 지난 16일 발생한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 부근 옹벽 붕괴 사고 직후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를 사고수습대책본부로 확대 재정비하고 사고 수습의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시는 이권재 시장을 본부장으로 총 5개 반 대책본부를 구성해 그동안에 현장 지위를 통한 피해자 구조, 장례 지원, 추가붕괴 방지 등 긴급조치작업 진행 체제를 전환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 총체적인 수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가족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지원 및 보상 방안 마련과 복구작업에 집중해 교통통제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더불어 재난안전 시스템 재정비, 시민안전을 위한 추경을 통해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강토 공법을 시공된 옹벽에 대한 전수조사와 서부우회도로 전 구간 긴급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 유사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확대 계획도 전했다.

이러한 가운데 사고원인에 대한 수사당국의 결과에도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사고 이후 시민, 정치계, 언론 등 무분별한 책임론이 펼쳐지고 있으며. 앞서 지난 18일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상황 긴급 점검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건 당일 도로 통제와 관련 질의를 던지고 향후 사실관계에 따른 강력 처벌을 예시했기 때문이다.

사고원인에 가장 유력한 설은 크게 세 가지로 귀결되고 있다. 먼저 부실시공이다. 사고가 발생한 서부우회도로는 세교1지구 조성 시 광역교통망의 일환으로 개설된 수원·화성·오산·평택을 잇는 도로다. LH가 시행을 맡고 현대건설이 시공, 국토교통부가 감리를 진행했다.

지적되고 있는 부실시공 주장에 핵심은 보강토 공법에 따른다. 토사를 다져 쌓는 공법으로 집중호우나 지반 침하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단점이 드러난 시공법이다. 실제로 붕괴한 옹벽이 사고 전부터 배부름 현상이 자주 목격됐다는 시민제보가 잇따르고 있음은 물론, 지난 2018년 이번 사고지점 맞은편 옹벽에서도 유사한 붕괴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번 사고 발생 이후 성길용 오산시의회 의원은 언론을 통해 2018년 붕괴 당시 시의회 정례회에서 보강토 기법 공사의 문제점을 5분 발언으로 지적한 바 있다며, 안전진단과 책임규명,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또한 전도현 시의원 역시 21일 기자회견을 통해 2018년 붕괴 사고 이후 시공 주체인 LH는 아무런 재점검 없이 상부 교각을 건설했고, 2단계 공사 완공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추가붕괴 점검을 소홀히 했고 인명이 희생되는 참담한 결과로 이어졌다“라며 LH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명확한 사고원인 규명에 필요성을 공식 제기했다.

두 번째는 오산시가 진행한 정밀안전점검 용역 결과이다. 사고 발생 3개월 전 시(市)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사고 발생 도로에 대한 정밀안전검검을 실시했고 그 결과 B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결과로 사고 전 올바로 진행됐어야 할 현장 조치에 혼선이 야기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진단 결과에 따른 관리주체 조치사항에 B등급은 경미한 결함 존재로 양호 등급이다. 필요 조치사항 역시 보수 계획 수립으로 명시되어있다. 15일 안전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 후 오산시가 밝힌 즉각 대응 내용이 7월 18일 현장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장비 및 자재 확보였음이 앞선 지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세 번째는 하부도로 미통제에 따른 책임 공방이다. 다시 말해 교통통제의 책임 권한이 핵심으로 이를 두고 오산시와 경찰 측 책임공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밀안전검사 결과가 있었다고 해도 현장에서 상황을 판단, 시민안전을 위해 완전 통제가 이루어졌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사고 당일 최초 민원이 제기된 포트홀 지점 1개 차로만 통제됐지만, 위험성이 커진 현장상황에 따라 양방향 4개 차로 모두 통제로 확대됐다. 그러나 퇴근 차량으로 몰리는 시간 통제된 상부 도로에 우회도로로 하부도로가 이용되면서 결국 사고는 하부도로에서 발생했다.

경찰 측은 ”도로 통제권 한은 우리에게 있지만 해당 사고 도로 통제에 있어 현장에서 전문적인 사고 위험성을 판단해 통제범위를 요청하는 주체는 행정이다. 당일 오산시가 우리에게 그런 요청을 했는지에 대한 사실 여부가 수사에 중점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도로 통제권 한은 경찰에 있는 게 사실이다. 행정이 도로 통제를 결정할 수는 없다“라며 ”당일 사고 현장에서 크랙 발생 도로 상황에 위험성을 양측 모두 인지하고 상부 구간 전차로를 통제하기로 했지만, 하부도로 통제에 대한 의견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서 A 시민은 “한 시민의 생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매번 부실시공으로 대형 사고가 터지지만 정작 고쳐지는 게 없다. 이번 사고원인을 제대로 밝혀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이라고 분개했다.

한편, 이권재 시장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오산시민과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지역을 책임지는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피해복구 및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가동하여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