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내년 10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가 끝난다. 이후의 방향에 대해 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 없고 부족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도민들을 위한 일이라면 끝까지 밀어붙여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이 유일한 장점을 믿고 도민들과 광명시민들이 저를 3선 의원까지 만들어주신 것으로 생각하기에 그 보답을 위해서라도 눈 돌리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정대운(더민주, 광명2)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中...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며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 일부 사업지역에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정황이 들어나 사회적 파문이 일며 전 국민에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해당지역이 경기도 내에 있는 만큼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투기 척결을 위한 신속•투명•공정한 처리를 위해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을 출범시켰다.

 

대책단의 단장은 지난 제8대, 9대 모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의원으로서 정보화위원회 위원장, 뉴타운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 농축산물 유통체제 및 혁신학교 개선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광명•시흥테크노밸리 조성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등 도시개발, 농업, 교육, 경기도민을 위한 정책예산의 흐름까지 전 방위적 의정활동을 겸하고 현재는 10대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정대운 의원이 맡았다.

 

경기도의회 3선 의원으로 지방의회 윤리위반 행위 근절과 함께 누구보다 청렴해야할 경기도 의원 및 공직자들의 불법적 부동산 부패를 끊어내고,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것은 물론 일본의 역사왜곡과 청소년 성폭력 등 국가적 문제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변화의 필요성을 강구하고 있는 정 의원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 LH 직원 부동산 불법 투기와 경기도 부동산 투기 근절 대책단

 

이번 LH 사태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제일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사전에 저희가 막았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일 것이다. 정당으로서 국민들에게 큰 회초리를 맞는 것이라 생각하고 반성과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내야 한다. 저희 광역자치단체 또한 중앙에서 진행하는 일이라 마냥 지켜볼 것이 아니라 이를 개선함에 있어 우리만의 목소리를 더욱 크게 내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지난 2016년 제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관여했던 사항이 있다. 2010년 광명과 시흥 지역에 약525만평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며 원주민들 자연부락에 대한 개발행위가 묶이게 됐다. 그러나 LH의 재정난과 주택시장 침체 등에 이유로 사업추진이 지연되다 2015년 보금자리주택 지구가 해제 되고 무분별한 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 됐다. 결국 원주민들은 아무런 행위도 못하고 수십 년간을 고통을 받아왔다.

 

더욱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 주민들이 주거 환경개선을 위해 2배에서 2.5배 까지 자력 개발로 추진하는 환지방식 정비사업이 있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3기 신도시 발표가 나고 지역민들은 이런 정책들의 혼선으로 인해 피해는 있는 데로 입고 이번 LH사태가 터지며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철회 요구가 잇따르며 상실감은 극에 달해있다.

 

광명시 지역정치인으로서 느끼는 문제점은 정부정책에 따른 지자체에 수동적인 자세이다. 3기 신도시개발로 인해 광명시의 미래를 이끌 청년들이나 정치인들이 앞으로 지역을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자산인 땅이 없어진 것이다. 저는 이 부분이 화가 난다. 정부는 공공임대를 늘리는 것이 맞지만 지자체가 생각 없이 무조건 수용해달라고 요청하는 이러한 시스템은 바뀌어야 한다.

 

현재 광명시흥 신도시조성 특별위원회와 구성과 관련 심의가 통과되면 6월에 특위 위원을 선정하여 지역민과의 중간역할 창구를 만들려고 한다. 그 당시 제대로 환지방식으로 갔으면 투기현장이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책임은 분명 저희에게 있다. 공직자들이 투기를 하고 “나는 그런 뜻이 아닌데”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 여러 시민단체나 경실련에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지는 시점에 맞춰 그에 맞는 도 차원의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실하게 도민들에게 보여줄 계획이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의 계획도 있다. 지난해 6월 추진하려 했던 윤리자문위원회 구성을 지방자치법 개정 진행 상황을 보고 내년 1월 시행되기 전 민간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시행규칙을 넣은 조례개정안을 오는 6월 상정할 예정이다. 공직자들이 윤리위원회에 회부가 됐을 때 심사할 수 있도록 하여 자기들끼리 봐주기 식이라는 도민들의 불신을 없애고자 함이 주된 목적이다.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광역도 단위 문제 아닌 국가차원에 고민

 

모든 정책이라는 것은 해보지 않고는 결과를 물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회 주도가 아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책을 내고 고민을 던져 준 것이지만 광역의원으로서 도민의 삶과 질 향상에 관련된 일이라면 그 고민을 함께 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그 당시 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기본소득 관련 학술회 및 토론회 박람회 등도 같이 했기에 아직 좋은 정책인지 검증은 안됐지만 세월이 흐르면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은 저출산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시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책은 분명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최소 생활비를 지급하는 소득분배 제도이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 내 순환경제 방식으로 시장경제활성화와 복지를 동시에 충족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 저는 이런 점을 배제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젊어서 일을 하지만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될 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란 논제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저희 가족을 예로 들자면 아이 엄마는 전업주부로 사회경제활동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저 또한 지금은 의원이기는 하지만 정년을 보장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렇다면 퇴임 이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게 되면 가족의 수입원은 전혀 없는 것이다. 다시 말 하자면 전업주부나, 노인, 저소득 층 등 현 사회 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국민들도 많은데 이 들에 대한 현실적인 삶과 노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는 것이다.

 

기본소득 정책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재원마련이다.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 마련하는 것은 맞지 않다. 또한 이를 청년들에게 떠맡길 수도 없는 문제다. 기업들의 활성화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전문가들 및 학계 다양한분들과 관련자분들을 통해서 여러 방안을 만들어 나가야 하고 광역도 단위에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끌어나가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명칭 변경... 일본의 역사왜곡 끌려가선 안 될 일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 분들이 이제 열 다섯 분 남으셨는데 그분들 다 돌아가시고 나면 일본이 원하는 데로 가는 것이다. 일본은 정신대나 위안부라는 표현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덮으려고만 하고 있다. 왜 그들이 지어준대로 가는가? 피해자 중심의 ‘일본군 성노예’로 변경해야 하는 것이 맞다. 정부가 못하면 국회라도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었지만 안하다. 지난 3월 피해자 유족분 들과 성노예 명칭 변경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피해 할머니들을 ‘매춘부’로 규정한 미국 하버드대 존 마크 램지어(John Mark Ramseyer)교수 같은 사람이 계속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난 2004년 저는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 2009년부터 경기도 독도향우회 지회장으로 임하며 OBS랑 같이 독도에서 8•15광복행사와 10월 25일 고종황제 칙령 41호 독도의날 선포기념 행사를 진행해 왔다. 저들은 아직도 우리의 영토를 침탈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며 역사왜곡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독도역사수호대마도반환포럼을 만들어 활동하고 있지만 대마도반환은 꼭 이뤄져야할 문제다. 1945년 일본이 패하고 일본이 강제 뺏은 땅들은 돌려주게 되어 있다. 그러나 1950년 6.25와 1951년 센프란시스코 조약을 하면서 미국이 협조를 안 해 주면서 반환받지 못했지만 정식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100년을 본다. 앞으로 24년 정도 있으면 100년이다. 현재 일본은 오염수 방류등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제 우리정부도 강력하게 관섭해야 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해바라기센터

 

청소년 관련 일을 해오다 의원이 되었고 8년 여간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 의원으로 여성의 전당을 만든 장본인인 만큼 여성정책에 많이 관여했다. 현재 여성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성폭력 및 가정폭력 같은 반사회적 문제가 급격히 증가 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한 기구의 필요성은 크다고 말하는 반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기관인 해바라기센터가 있다. 지난 2010년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운영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현재는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기에 그동안 센터 운영상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왔다.

 

문제는 해바라기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 35조에 의거 사회복지시설 등록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센터장으로 있는 수탁병원원장이 비상근으로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는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시설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에서 제외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에 인력보강이 어려울 수밖에 없고  서울시 같은 경우 또 1개의 센터가  문을 닫게 되고 말았다.

 

사회복지시설 등록을 위해 센터장이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는 법적 조항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문제는 또 있다. 등록이 된다 하더라도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적용대상에 해바라기센터 명칭이 삽입 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여가부에서 성폭방지법에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되어 있는 명칭은 바꾸지 않고 해바라기센터로 부르고만 있다. 이를 보더라도 여가부가 관심이 없는 것이다.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는 지난 2013년 통합형 센터로 확장되고 연구 개발업무까지도 담당하는 전국 유일의 거점센터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도정질의를 통해 센터 직원들에 지급됐던 처우수당 5만원을 5년 이상 20만원 5년 이하는 15만원을 더 지급할 수 있게 만들었다. 그러나 직원들의 이직은 막을수가 없다. 센터가 사회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변경이 있어야 하는데 경기도와 여가부의 움직임이 없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인구도 늘어나는 만큼 성폭력 범죄도 늘어나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를 제안할 계획이다.

 

◆ 도민에게 전하는 메시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우리 아이들과 여성이 더 안전한 경기 광명”은 저의 지난 지방선거에 표어 이었습니다. 진정한 지역발전과 도민 복지완성을 위해 기업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그들이 지역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투기관련 경기도의회 대책단장으로서 다 막을수는 없겠지만 경기도 의회가 솔선수범해서 도민과 청년들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