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유출 관련 피해 학생 구제방안은 없어.

2023.05.04 22:43:53

지난 2021년 안전조치 의무 소홀 지적에도 결과는 유출...
허울뿐이 재발방지 대책만 내세우고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
1000억 원대 넘는 역대급 송사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지난 2월 18일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유출 사태와 관련 예측한 유출 규모를 약 295만 건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4일 남부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의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내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입장을 전하며 이같이 전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수사 결과(4월 27일)에 따르면 유출 원인은 ▲학력평가 서버 인증절차 생략, 권한 없는 자가 쉽게 접속 다운로드 가능 ▲파일 다운로드 URL(주소)로 특정 파일이 추정 가능한 넘버링을 통해 해킹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최초유포자 및 텔레그램방 운영자 등 6명을 검거하고 최초유포자 1명을 구속 했지만, 최초해킹 핵심 피의자는 미검거 상태로 현재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가 진행한 성적유출 사고 관련 조사 결과(5월 2일) 유출 범위는 2019년, 2021년 2022년 3개년 성적자료로 유출 규모는 총 2,966,485건으로 집계됐으며, 유출된 자료의 온라인 유포는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현재 각종 포털, SNS 2차 피해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한편, 사교육 업체 대상 유출자료의 사업적 활용 및 재가공 금지 경고 공문 발송, 성적 유출 2차 피해 방지 및 처벌 규정 관련 보완 입법을 요청하는 ‘전국 시도 교육감협의회 결의문’ 발표하는 등 추가피해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 임태희 교육감은 “학생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교육청에서 오히려 큰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교육감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전하며 “어떠한 의혹과 의문도 남지 않도록 관련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문제가 드러난 부분을 과감히 도려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확산 방지와 재발방지 대책으로 ▲교육청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 즉각 폐쇄 및 2차 피해(포털 및 SNS 게시물 삭제, 사교육계 유출자료 활용 경고 등) 확산방지 ▲전국연합학력평가 운영 개선(5월과 12월로 순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성적처리 진행) ▲개인정보보호 개선방안 마련 ▲정보시스템 구축에 전문가 공동참여, 시스템별 접근통제, 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클라우드 기반 통합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이번 사태와 관련 경기도교육청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번 유출사태의 원인인 ‘학력평가 온라인시스템(GSAT)은 지난 2017년 경기도교육청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요청한 업무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직접 개발해 사용해오고 있었던 것으로, 지난 2021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안전조치 의무 소홀을 지적받은 사실까지 알려져 당시 안일한 대책으로 일을 키운 것이라는 빈축을 사고 있다.

 

또한, “경찰수사 및 교육부 조사 진행에 숨김없이 모든 자료를 제공했고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이번 입장 발표에 사태 파악을 위한 내부 조사 및 피해 학생들에 대한 발 빠른 대책 방안도 세우지 않는 경기도교육청이 허울뿐이 재발방지 대책만 내세우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한편, 경기도교육청 학력평가 성적유출 사태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집단 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육부가 발표한 유출규모 총 2,966,485건에 대한 피해가 사실화된다면 1000억 원대가 넘는 역대급 송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며 그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있다.

김삼영 기자 ssamss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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